발달장애인 지원체계와 서비스, 선진사례 공유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4 1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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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웅 울산시의원,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리빙정책 세미나 열어

 

▲ 23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서비스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리빙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발달장애인 지원체계·서비스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리빙 정책 세미나’가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종사자와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울산 시의회 시민홀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과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윤재영 삼육대 교수는 ‘미국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리빙 지원체계’ 주제발표에서 미국은 돌봄·직업·교육·의료·인권 등 많은 분야에 걸쳐 ‘사람중심접근의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미국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Affordable Care Act of 2010(ACA)에 대해 설명했다. 윤 교수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혹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이 법은 Medicaid(1965)이후 가장 주요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정비사례”라며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을 바꿔 전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며, 이로 인해 기존의 건강상태나 장애를 이유로 보험보장을 거부하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또 윤 교수는 “미국의 지역사회 기반지원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ADA)는 장애인이 직장, 학교, 교통, 통신, 공공장소 및 공공서비스에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으로 Olmstead v. L. C.(1999)의 대법원 판결이 이 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학 박사인 김민경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사람중심계획(PCP)을 통한 개인별지원계획(ISP)수립’ 발표에서 커뮤니티 케어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에 대해 설명했다. 김 박사는 “초기상담, 정보제공 등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야하고 자립체험주택, 케어안심주택 등의 주거모델을 운영해야 하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독립생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 김 박사는 “지자체에서 희망 법인을 공모해 추진·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거주시설 전환 선도사례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최미영 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실장이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리빙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김병수 울산참사랑의집 원장이 ‘지적장애인 거주체험홈’, 전경철 해뜨는양지 장애인자립재활센터 사무국장이 ‘자기주도와 자립’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을 벌였다. 최미영 실장은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리빙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 중심의 서비스에서 장애인 개인, 즉 사람중심으로 변화로 모든 장애인복지관이 함께 변화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사람중심계획(PCP)”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수 원장은 지적장애인 거주체험홈과 관련해 “LH주택공사나 임대아파트 신청을 통해 체험홈 주택을 마련하고, 자립생활과 직업능력 등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전담인력 파견으로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전경철 사무국장은 “자기주도란 어떤 유형의 장애, 연령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장 잘 작동하는 서비스와 서포트가 혼합된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가정에서 자립을 유지하는 것”이며 “자금지원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유급서포터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한 선택지는 무엇이며, 책임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등이 자기주도에서 고려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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