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관련한 문제들

김민찬 변호사 / 기사승인 : 2019-03-27 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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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최근 불거진 강남의 한 클럽 사건의 여파가 크다. 유명 연예인들의 단순 비행을 넘어서 폭행, 업무방해, 성매매, 외환관리법 위반, 탈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증거인멸, 변호사법 위반, 도박 논란까지. 앞에서 열거된 주제들을 한 지면에 다 다루기 어려우므로, 오늘은 도박에 관한 법적 문제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6조). 그리고 상습도박의 경우 가중처벌한다. 도박을 개념정의하자면, “당사자가 서로 금품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부당한 금품의 득실을 결정함” 정도가 되겠다. 예전에는 도박죄의 범죄구성요건에 ‘재물로써’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문구가 삭제됨으로써 보다 유연한 해석이 가능해졌다.


도박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우연성’ 그리고 ‘일시오락’ 여부인 듯하다. 만약 영화 ‘타짜’에서처럼 도박행위자 일방이 기술로써 모든 화투 패와 승부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이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한다. 내기 골프의 경우, 제 아무리 골프 실력이 출중하다고 하여도 모든 경기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고 또 이는 부당한 이익이기에, 판례는 이를 도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 논리로 내기 당구 역시 도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반대로 보험계약의 경우 우연성은 있으나, 정당한 이익이므로 당연히 도박이 아니다.


일단 도박죄가 성립하면, 예컨대 내기 골프 뒤 딴 돈을 전부 돌려줬다고 해도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명절 때나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고스톱, 당구, 윷놀이, 골프 등에 금품을 걸었다고 해서, 이들을 모두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형법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를 고려해서, 이것이 ‘일시오락’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85도2096판결).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한다.


한편 형법상으로는 도박죄에 해당해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특별법이 허용하는 것들이 있다. 카지노,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 사설도박장을 개설하거나 마권, 복권 등을 불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엄히 처벌된다. 속칭 ‘꽁지’, ‘문방’ 등 도박공범들이 같이 처벌됨은 물론이다.


끝으로 도박과 관련된 민사문제로 실무에서 많이 다뤄지는 것이 바로 도박채무이다. 만약 채권자가 도박장에서 채무자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높은 이자를 노리고 돈을 빌려준 경우,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3조). 결국 도박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긴다. 어디까지나 법이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공정증서와 담보물을 확실히 하는 편이고, 또 채무자가 도박채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김민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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