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 15분에 1명꼴로 강간 사건 발생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0-01-16 1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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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난 1월 9일 인도 내무부가 발표한 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강간 사건은 약 3만4000건이며, 그 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다. 이 가운데 85퍼세트 이상이 기소됐고, 27퍼센트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 지난해 1월 가임기 여성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사원 출입을 금지한 데 항의해 인도 여성 500만 명이 620킬로미터 인간 띠잇기 시위를 벌였다. ⓒ텔레수르


인도 여성단체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감수성이 부족한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가여성위원회 랄리타 쿠마라만갈람 위원장은 “인도는 남성들이 지배하는 나라이며, 인디라 간디가 여성 총리였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판사는 여전히 남성”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의학 시설도 부족하고 성폭력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패스트트랙 법원에 판사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2012년 이른바 버스 강간 사건으로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됐다. 뉴델리의 버스에서 한 여성이 집단강간 당한 다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분노로 수만 명이 거리에 나서 항의했다. 사건 이후 처벌이 강화됐고, 패스트트랙 법원이 설립됐다. 그러나 성폭력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7년에는 집권당(BJP) 주의원이 미성년자를 강간해 물의를 일으켰다. 다음 해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했고, 또 피해자 가족이 탄 차량이 트럭 공격을 받아 피해자가 부상 당하고 친척 2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사건 4개월 뒤 유죄판결이 나왔다.


법률정책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원의 사건 처리는 신속해졌지만, 다루는 사건의 숫자는 제한적이었다. 또 2016년 연구에 따르면 강간 사건의 경우 처리 기간이 평균 8.5개월로 권고 기간보다 4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강간이나 성폭력 사건이 여전히 금기 사항이다. 피해자가 강간당하고 나서 살해당하면, 살인사건으로 처리한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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