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하고, 원청책임법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1 11:23:46
  • -
  • +
  • 인쇄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울산동구 민중당 김종훈 예비후보

▲ 21대 국회의원선거 울산동구 민중당 김종훈 예비후보


박현정 아나운서(이하 박)=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가 있다면?


김종훈 예비후보(이하 김)=울산 동구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3만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고 눈물을 흘리며 지역을 떠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노동자의 삶과 고용안정, 고용승계가 실제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제조업 중심의 울산을 새롭게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울산 동구는 30년 가까이 복지 등 재벌들이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복지회관을 다 팔아버리는 과정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동구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 동구의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고민해왔던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했던 제가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은?


김=국회를 개혁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국회 스스로가 변화하고 국회의 특권을 내려놔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국회가 운영되고 법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원청책임법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세계 1등 조선소라는 현대중공업 내에서도 임금체불이 일어난다면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20~30% 임금을 적게 주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가후려치기 하고 4대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이러한 불법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박=최병문 논설실장과 함께하는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 시작하겠습니다.


최병문 논설실장(이하 최)=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진보후보의 단일화가 난망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는지, 범 진보진영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선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선거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은 왜 진보진영들은 ‘단일화’라는 얘기를 써야 할까. 애초에 하나가 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여러 정당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 되는 노력을 합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큰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큰 차이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나 시민사회의 단일화를 위한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의거해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의는 이미 시작돼 있는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나아가면 민주당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은, 아직까지 고민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여당이라는 점에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지점이 많을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울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울산을 통해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완성, 적폐청산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전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현실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최=20대 국회에서 노동과 관련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할 재난기본소득을 이번 추경에 도입하자고 주장했는데 재난기본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실현방안은 어떤 것인지?


김=현대중공업은 회사 설립 50년이 다 됐는데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매년 8~10명 정도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자고 해서 일명 기업살인처벌법을 발의했지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통과도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 이 얘기가 제안돼 있는 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를 보면, 백화점이 매주 쉴까요? 1년에 4~5개월은 아예 쉬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통과해보자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구청에 있을 때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없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임금부터 내려주는 겁니다. 임금을 다 받았는지 확인한 이후에 자재비 등 내려주면 임금을 안 줄 수가 없는데, 이런 간단한 것을 법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것도 통과를 안 해줍니다. 결국 임금체불 하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2008년에 일본은 저성장에 빠지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내수촉진을 위해 100만 원 정도 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경기가 위축돼 있을 뿐 아니라 상인들의 소득이 아예 없어져버렸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재난재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비상시기를 선포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11조 원을 추경했는데 이 돈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이나 노동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돈을 기본소득으로 전달하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처방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재난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재난에 대해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 부탁드립니다.


김=어려운 시기입니다. 선거를 도와 달라기에는 미안한 형국입니다. 저 혼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의 정신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촛불은 정권을 바꿔야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요구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재벌의 곳간에는 돈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대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100년간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 정치가 단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이 적폐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를 보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재벌은 조선산업이 어려울 때건, 좋을 때 건 돈 잔치를 합니다. 노동자들은 이러나저러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잘못된 재벌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행복하고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 김종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정리=이기암 기자


*후보자 인생극장을 포함한 인터뷰 전체 촬영분과 공식 인터뷰 뒤 자유대담(뒷담화)은 유튜브 채널 울산저널 시민방송 밥TV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보기:https://youtu.be/MEzM9_fkpog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