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을 대한민국 특별군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1 1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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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울산울주군 더불어민주당 김영문 예비후보
▲ 21대 국회의원선거 울산울주군 더불어민주당 김영문 예비후보

 

박현정 아나운서(이하 박)=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김영문 예비후보(이하 김)=코로나19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경제상황이 어렵고 남북관계가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때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통일의 기운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일조를 하고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제 고향 울산, 울주가 우리나라 경제수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현재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같은 때에 저 같이 경험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검사로서의 경험, 행정부 공무원으로서의 경험, 청와대나 국회, 행정부에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울주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 울주에 헌신하고자 출마했습니다.


박=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정책은?


김=관세청장 하면서 경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관세청이 수출입 물류를 컨트롤하는 기구다보니 수출촉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작년에 범정부 수출촉진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수출을 하려면 어떤 물건을 어느 나라에 판매할 수 있을까가 중요합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코트라보다 차라리 외교공관에서 수출판매처를 찾아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즉, 외교공관이 수출촉진의 최첨병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 지원제도가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제도만 해도 500개가 넘습니다. 일반기업들은 그 제도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재외공관에서는 어디로 수출할 것인지 알려주고, 국내에서는 개별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이 2개를 묶는 시스템을 만들자. 청와대 경제수석과도 얘기가 됐는데, 작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규제가 닥치면서 유야무야 됐습니다. 국회로 가면 우리나라 수출을 촉진시키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울산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생겼는데,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들이 많아질 것인데 의료체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울주에서는 공공의료시설이 많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산재전문공공병원도 산재전문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300병상을 500병상으로 확충하고 더 나아가서 공공종합병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의료 확충은 도농복합사회,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최병문 논설실장과 함께하는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 시작하겠습니다.


최병문 논설실장(이하 최)=김 후보는 검찰 출신 관세청장으로 임명 당시에 화제가 됐습니다. 검사 출신이어서 규제나 단속 중심의 활약을 예상하는 분이 많았는데 의외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관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튼튼한 ‘관세물류 국경수호’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김=관세청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관세청의 기본 목적은 물류흐름, 즉 수출입물품을 정확하게 관리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 관세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신속통관이었습니다. 빨리 통관시켜주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관세청은 관리를 바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총기나 위험물질이 우리나라에 함부로 반입되는 거,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것, 물류가 어느 만큼 몇 개가 들어왔는지, 적절한 세금을 걷어내는 것 등이 주된 목표입니다. 빨리 통관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런 것을 바로잡은 게 가장 크게 했던 일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문재인 정부 첫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배경과 관세청 개혁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관세청장이 이미 내정이 돼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비리가 있었다고 발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검사 출신의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같다고 해 과거 인연이 있던 저를 발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점검하면서 꾸준히 바꿔나갔습니다. 관세청 직원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인 CPM을 과감히 폐지했습니다. 관세행정을 전부 점수화시켜서 점수를 끌어올리다보니 항상 평가에서 1등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적을 맞추는 데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 행정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CPM을 폐지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찾아서 하는 행정에 맞는 시스템이 돼갔고, 작년 정부업무평가에서 다시 최우수가 됐습니다.


최=고물 수집을 하던 전과자가 만 원어치도 안 되는 고물을 훔쳤단 이유로 기소가 됐는데, 징역 3년형을 구형해서 2년을 선고받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적 약자를 너무 가혹하게 다뤘던 생각으로 스스로 부끄러웠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 분위기에 대해서 검사 출신으로서 김 후보의 생각이 어떤지?


김=고물 사건과 관련해서 3년 구형이 아니라 3년+보호감호니까 사실 10년을 구형했던 사건입니다. 저 스스로도 창피한 사건입니다. 검찰이나 법원 시스템이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의 인권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반성하는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첫 번째, 검사 생활을 할 때 검사들끼리 많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 검사가 세계에서 가장 권한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개혁할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 째, 검찰의 역할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검찰은 기본적으로 법률가입니다. 법률가로서 인권의식과 법적 지식을 갖고 경찰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능입니다. 검찰이 수사관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수사관의 역할이 너무 충실해있다고 봅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검찰의 본질에 맞다고 봅니다. 


박=유권자에게 지지 호소 발언을 한다면?


김=울주군은 23만의 인구와 서울의 1.2배가 되는 면적을 갖고 있고 1500여 개의 기업들이 있는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과 함께 일한 국정경험, 관세청장으로 일하면서 쌓아온 경제적, 국제적 감각, 강력한 추진력으로 울산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집권여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큰 그림과 함께 울주 발전을 확실히 이뤄내겠습니다. 울주군을 대한민국 특별군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힘 있는 후보 김영문 꼭 찍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정리=이기암 기자


*후보자 인생극장을 포함한 인터뷰 전체 촬영분과 공식 인터뷰 뒤 자유대담(뒷담화)은 유튜브 채널 울산저널 시민방송 밥TV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34bglxeFj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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