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의 시대, 해법은?

조강훈 민주시민교육센터 강사 / 기사승인 : 2021-08-24 0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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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입추(8.7)가 지나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선선함과 함께 활기찬 일상을 기대했는데 연일 전국적인 국지성 호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또 다른 장마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합니다. 기상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대기가 더워지면서 기존의 열평형 상태가 깨져 새로운 평형으로 옮겨가면서 나타난 기상 이변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 위기로 대변되는 재앙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와 유럽을 휩쓴 대홍수에서부터 미국 서부와 호주의 꺼지지 않는 산불, 북국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동토 시베리아에서 유례없는 무더위가 찾아들어 빙하기에 동결된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을 우려하는 지구인에게 ‘기상 이변’이라는 더 큰 시련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대응으로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지역과 사회에는 경각심을, 기업과 정부에는 윤리적 책임의식과 정책적 대응을, 나아가서는 전 지구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개인의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논지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에너지 위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관통하는 현재 주 에너지원인 전기가 없다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교통과 통신 등 문명의 일상은 물론, 밥을 짓고 씻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전기용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인터넷이 끊기면서 상황 대처를 위한 정보 공유도 불가능하겠죠. 물론 휴대전화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수돗물 공급도 끊겨 양치질과 씻는 일이 불가능하고 변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에너지는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변돼 오던 에너지가 고갈돼 가고 지구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구촌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미래의 대체에너지로서 현재의 에너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국가별 대체에너지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1차 에너지 소비가 세계 9위로 석유 소비는 세계 8위, 전력 소비는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석탄 소비량도 세계 4위입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 규모는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억 톤이었으나 2017년에는 무려 7억 톤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7년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90년대 대비 –40%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처럼 감축 목표를 수립한다면 현재 7억 톤을 3억 톤 수준으로 줄이고, 3억 톤의 40%를 더 줄여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폐해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왔기에 추가 언급은 지양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과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찬핵론자인 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입방아를 찧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서 해안가에 24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총 60기의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중 30기가 충청남도에 있으며, 10기가 당진시에 있습니다. 


석탄발전의 문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은 국가 면적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석탄발전을 지속하면서 탄소중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발전량(2019년) 비중에서 석탄이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020년 발전량 비중은 석탄이 19%로 우리보다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반면 영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2020년 기준 2~3%대입니다. 조만간 영국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기 위해 대체에너지원으로 해상풍력발전 설비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00년을 기점으로 태양광발전, 풍력 발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 설비를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는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유럽연합국가 대부분이 석탄발전소 폐쇄와 함께 석탄발전 제로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해상풍력 단지를 이용해서 일자리와 산업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가슴 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위험천만한 에너지 생산 설비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태양광발전으로 신속한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 곧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지구촌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신속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 일자리를 잃는 분들도 생겨납니다. 산업전환과 에너지 전환 대책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실업에 대한 적절한 고용 대책이 우선돼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것은 친환경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의 시설을 지역 지자체 곳곳에 설치하면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에너지 책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력산업의 탈탄소화, 지역별, 지자체별 자립과 분산화, 첨단 설비에 기인하는 디지털화가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정부 주도로 분산 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들도 스스로 생산하는 에너지 전환 대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따라야겠습니다.


조강훈 민주시민교육센터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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