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울산으로”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4 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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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처음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적 추진 방안, 취약근로자 실태조사 등 연구
▲ 울산시가 향후 5년간의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연도별 실행목표를 제시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의 향후 5년간의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연도별 실행목표를 제시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로드맵과 연구방법, 연구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착수 보고회’가 11일 울산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및 노동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노동존중 도시, 울산’이라는 ‘비전’하에 주요 추진 전략으로 노동권익 향상, 노사상생 강화, 노사민정 거버넌스 강화,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 보호 등 각종 정책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추진방안, 취약 근로자 실태조사 및 차별해소 방안, 지역 내 비정규직 및 이동노동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노동 분야별 산업환경 및 산업안전 실태조사 등이 이뤄지며 용역은 울산일자리재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공동 수행한다.

이번 연구로 그동안 지역 내 자료가 거의 전무했던 비정규직 및 산업안전 실태 등 노동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계기가 되고 향후 5년간 노동 취약계층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8월에 중간보고회, 9월에 시민공청회, 11월에 최종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월, 노동전담 부서인 ‘노동정책과’를 신설한 바 있으며,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해오고 있다.

과거 노동행정은 국가 및 국가기구 영역
서울시, 2016년부터 노동정책 단계적 추진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및 노동정책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울산시에서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행정은 해방과 건국 이후 국가 및 국가기구 영역이었고 지방정부는 권한도 없었을 뿐이며 노동행정의 영역은 일부 노조 설립 신청·노동쟁의 예방과 신속 공정 해결 노력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활성화 협력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

특히 과거 지방정부 행정조직은 경제, 산업, 기업, 투자 관련 부서만 존재했고 노동 관련 부서는 1991년 지방자치(민선 1기) 이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광주, 충남, 경기 등에서 최근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후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2대 정책 목표, 4개의 정책과제, 16개 분야별 61개 단위과제를 제시했다. 또 2016년 4월27일 발표한 노동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노동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위한 7대 약속으로 노동권익 침해 제로, 사각지대 해소, 생활임금 확대 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향후 7대 약속 위주로 노동정책 시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되 기존 노동정책의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이후인 5대 분야 18개 노동혁신대책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상시지속 업무는 물론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모든 업무는 정규직화하고 인력 채용 시 ‘비정규직 채용 3대 원칙(단기+예외+최소)’을 적용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뽑도록 했다.

또 서울시는 현재 5%인 본청과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최대 3%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임금, 승진, 인사 등에서 기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열악했던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누리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에는 2024년까지 시행할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2차 기본계획은 기존에 마련한 인프라 간 유기적 협력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 권익보호,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으로 비전형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일터 조성, 선도적인 노동정책 지속 추진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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