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30년까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단계적으로 확충

정승현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6 12: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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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모제 도입·신규매립지 확보·매립기간 연장 ‘3대 전략’ 마련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중요 요소로
▲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하는 송철호 울산 시장. ⓒ정승현 기자

 

[울산저널]정승현 기자 = 울산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관련 계획을 발표하는 시장 브리핑이 지난 5일 오전 시청 프레스 센터에서 진행됐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에 3개 민간 폐기물 매립업체가 있지만, 앞으로 5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며, "2030년까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500를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울산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용량은 총 790이고 잔여 용량은 140로 이용 기간이 불과 5.9년 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장폐기물 처리 비용도 20161톤당 65,000원에서 2021200,000원으로 3배 넘게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울산시는 20193월 기존 매립시설 확충대책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대와 다른 지역 폐기물 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점 등 여러 이유로 실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수용성 확보와 영업 구역 제한 등을 담은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대책'을 새롭게 보완했다.

 

송 시장은 "첫 번째로 입지 후보지 선정 관련 공모 조례를 제정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사전절차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매립시설은 주민 갈등이나 반대가 심할 경우 입안 자체가 힘들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사업계획이 적절한지 업체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업체가 주민들과 직접 면담하고 협의했지만, 이제는 통보하기 전 단계에서 매립시설 후보지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그 후보지 지역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시장은 "두 번째 전략으로 기존 시설을 증설하고 신규 시설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가 증설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신규 신청이 들어올 경우, 관련 부서와 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확충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어 "온산국가공단 확장 사업과 관련해 입주 기업의 수요확보를 비롯한 관련 여건이 개선되면 이와 연계해 공영개발 등 공공매립시설을 확보해나가고 온산국가공단 확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로 울산시는 매립시설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행정력을 강화한다. 송 시장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현행법상 영업 구역 제한이 없어서 시 규모에 맞는 시설을 어렵게 확보하더라도 다른 지역 폐기물이 반입되면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 영업 구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업 구역 제한' 관련 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계류 중이기에 하루빨리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환경부에 지속해서 건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폐기물 처리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폐기물 자체를 줄이거나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소가 자원 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자원 순환 성과관리 대상자 203개사에 대해 매립폐기물 발생 억제 등을 유도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사업장 매립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20193월 기존대책 발표 이후, 기존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업체 2곳의 처리용량을 138만3000추가 증설했으며 신규업체 3곳에 653만6000용량의 폐기물처리사업이 적합하다고 통보했다


울산시의 이날 발표에 대해 울산환경운동연합은 6일 논평을 내고 송철호 시장이 직접 발표한 울산시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대책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공공매립장 추진을 촉구했다. 울산환경련은 “폐기물 매립장 확대 대책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폐기물 매립장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 구성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대책만 있고, 현재도 심각한 울산의 환경피해와 이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고려,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외지 폐기물 반입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처리시설만 확충하는 것은 외지 폐기물 반입을 더 가속화하고 처리시설은 부족해지는 악순환의 반복일 뿐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전국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으로 전락해갈 것이 뻔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한문 발송을 통한 유도가 근본적인 해결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울산시 대책에 공공매립장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고, 민간 폐기물 사업자의 시설 확장만 지원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독과점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울산환경련은 “울산의 환경피해, 시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대책과 외지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면서 “현재 민간 처리업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대책을 공공영역에서도 분산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매립장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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