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2차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에 해당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7 1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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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호 변호사 “현대차 생산에 관련된 모든 공정, 불법파견에 해당”
▲ 법원이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를 끼워 넣은 재하도급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현대자동차 노조 6대 집행부에서 체결한 2016. 3. 21. 불법파견 관련 특별합의 후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했던 2차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를 끼워 넣은 재하도급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민주노총울산본부는 17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와 정부는 불법을 바로잡고,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 6일 재판 과정에서 소를 취하한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68명 전원에 대해 현대차 소속 근로자라고 판결하고, 현대차가 이들에게 직접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후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미 현대차의 정규직 직원이고, 2005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는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르면 현대차가 실제 고용한 시점부터 정규직이 되는 것이다.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2016가합524550, 2017가합514932 사건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후 입사해 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이어서,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이 현대차에게 원고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고용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다. 노조는 “현대차와 사내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사이에 불법 파견관계가 성립한다는 판결은 여러 차례 선고됐으나, 2010년 11월 제기한 집단 소송의 경우 의장 공정 소속의 원고가 절대다수였고, 대략 2000명 정도 되는 원고인원에 비해 2차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해 2차 업체에 관련된 쟁점이 부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 사건에서는 현대차가 직접 공정과 간접공정은 나눠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공정에 비해 간접공정은 파견의 요소가 적고, 2차 업체는 현대글로비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므로 파견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현대차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간접 공정 뿐 아니라, 2차 업체도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또한 “이는 생산관리, 품질관리, 수출선적 등 현대차가 주장하는 간접공정도 모두 불법 파견에 해당하고, 현대차와 하청업체 사이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의 중간의 2차 업체도 모두 불법파견관계에 있는 것”이며 “이에 법원은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들이 현대차의 직원임을 확인,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명령했고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에서 원고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정기호 민주노총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현대차의 생산에 관련된 모든 공정은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설사 중간에 다른 업체가 끼였다 해도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현대차는 직접공정, 간접공정, 1차·2차 가르지 말고 조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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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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