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3 12: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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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더 이상 하청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조선업종노조연대가 23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지난 20일 가스탱크의 기압헤드(캡) 부위 절단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원양 소속의 노동자가 18톤 규모의 철판에 머리와 목이 끼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조선업종노조연대는 23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테스트 캡(18ton) 제거 작업을 할 때는 상부에 크레인을 물리고 작업해야 하지만,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표준작업을 무시한 채 작업지시를 했으며 해체 작업 중 튕김, 추락, 낙하 등의 위험요소 예방을 위해 위험감시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사고의 문제점으로 △크레인 체결, 하부받침대 설치 등 하청노동자 작업에 대한 기본 안전조치 미실시 △안전작업표준 미작성과 뒤늦게 작성된 안전작업표준 상 안전조치 미준수 △일일작업계획서 임의작성 및 안전작업 점검체계 부재 △원청(현대중공업)의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현대중공업의 안전보건시스템 부재 △장비업무분사(외주화)로 인한 작업위험 확대 등을 들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번 사고의 대응방안으로 지부 전체 긴급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에 사고 접수, 사고현장 긴급작업중지발동 및 사고지역 긴급작업중지, ㈜원양과 원청의 법 위반 사항 고발조치를 시행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에 대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작업중지 문제점도 언급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재해가 발생한 ‘단고테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요시미티와 듀큼작업은 작업중지 심의위원회 때 자료를 제출받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며 “현재 현대중공업 내에 재해발생작업과 유사한 작업이 본공장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노동부에 전달하고, 유사 작업인 화공기기생산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조성익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원래는 원청이 수행해야할 탱크작업을 다단계 계약하도급을 통해 작업이 진행되면서 애초에 저장탱크 1기를 작업할때부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작업 시에 하청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준수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상주하고 있던 현대중공업 원청 감독자들에게 단 한 번의 지적이나 시정을 요구받은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지회장도 “정규직 노동자가 작업할 때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했었지만 하청노동자에게는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이것은 살인이나 다름없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기업은 사람의 목숨값을 부품값으로 매겨 평균 400만원 정도만 내면 아무런 법적제제 없이 형벌을 면할 수 있다”며 “산재피해자 가족들이 네트워크 형성을 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기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지회장도 “작업현장이 자본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관리가 되고 생산공정이 짜여 진다면,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작업현장을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사고가 지난 9월 20일 11시 13분경, 해양 판넬 공장 서편 PE장에서 재해자와 동료가 압력테스트를 마친 DOGOTE(도고테) 프로젝트 1606 LA+MB에 테스트 갭(중량 약 18ton)을 제거하기 위해 가우징 작업을 하던 중, 테스트 캡이 아래로 꺾이면서 아래에서 작업하던 재해자가 테스트 캡과 본체 철판 사이에 목이 끼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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