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에 대하여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1-10 0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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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형사보상청구란 검사 측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혹은 사실이 아닌 범죄혐의를 오인해 기소했고, 이에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사 재판의 방어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게 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 구금됐던 경우

수사 단계나 공판 단계에서 구속돼 재판을 진행했거나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당한 경우에, 이후 상급심에서 상소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됐다면, 억울하게 구금됐던 기간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일당 보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무죄의 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무죄재판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 확정 사실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신청서와 함께 무죄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


구금돼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구금에 의한 형사보상청구와 아래의 비용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구금되지 않았던 경우

다행히 재판 단계에서 구금된 사실은 없으나, 무죄의 입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비용을 소요한 경우 역시 국가에 해당 지출 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변호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등 보수에 한하며 이 경우 변호사 비용은 실무상 국선변호인 보수의 상한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선 구속에 따른 보상청구와 같이 무죄의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하며,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사법권을 가진 국가의 판단 착오로 인해 억울한 구금 혹은 방어비용을 소요한 국민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취지의 제도이기도 하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헌법 제28조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됐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측을 상대로 오랜 기간 어려운 싸움을 이어와, 결국에는 무죄판결에 이른 분들이라면 반드시 형사보상청구를 하시기 바란다.


박현철 법률사무소 법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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