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뤄져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1 12: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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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장애인차별연대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주장
▲ 지난 19일 울산시청 앞에서 울산장애인차별연대, 민중당, 노동당, 시민연대와 장애당사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차별철폐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맞아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집회가 열린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도 ‘장애인차별철폐’를 외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난 19일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울산장애인차별연대, 민중당, 노동당, 시민연대와 장애당사자 약 100여명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주간활동 8시간 보장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 △중증, 중복장애인 주, 단기 보호센터 설치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에 대해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을 요구했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는 장애인콜택시 증차, 장애인콜택시 본인 부담액 경감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장애인 권리보장 법률 제·개정 지원으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법 제정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예산 반영 등을 내세웠다.

장인권 울산장애인차별연대 상임대표는 “정부가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한 것이 그날 하루만 장애인들을 위한 날로 의미를 부여하고 나머지 364일은 차별을 용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장애인도 일상생활에서 가고 싶은 곳 원하는 대로 가고, 보고 싶은 영화 볼 수 있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상임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1년이 됐지만 여전히 장애인 차별은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며 “장애인은 그 당사자의 잘못도 가족의 잘못도 아니기에 장애인이 최소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기관인데,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사항들이 권고중심의 행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법적 강제를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차별이라는 것이 장애 그 자체만으로 차별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이 만들어지고 강제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만 개정된다고 해서 장애인들의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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