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찰청‘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 계획’ 공동 발표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9 1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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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장, 어린이집 아동학대 부실 수사 유감 표명

지난해 전 구·군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동구 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최근 울산법원이 학대 가해자인 B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이다.

 

울주군 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울산울주경찰서 수사를 통해 2명의 보육교사가 I군을 식탁겸용 의자에 앉힌 채 장기간 방치한 혐의 등이 밝혀져 지난 1월 28일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다. 울산울주경찰서는 J보육교사와 K보육교사에게 정서적 학대, 학대방조 혐의를 적용해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울주군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3개월, 가해 교사 2명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상황이다.

 

I군의 부모는 “해당 어린이집은 울주군의 행정처분에 굴복하는 행정심판을 신청했다고 들었다”며 “이로 인해 처벌이 더 늦춰진다면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우리로서는 더 큰 상실감과 심적 피해를 입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하루빨리 마무리돼 해당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 다 어린이집의 경우 동부경찰서 수사를 통해 M양 학대 피해 정황 5건, L군 학대 피해 정황 1건으로 총 6건의 학대 피해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1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가해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부에 넘긴 상황이다.

경찰, 남구 라 어린이집 전체로 수사 범위 확대

남구 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남부경찰서는 최근 해당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 남부경찰서는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 Q보육교사가 P군에게 물을 억지로 여러 차례 먹여 구토를 함, 귀를 수차례 세게 당김, 청소기 머리 부분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때림 등 100여 건 이상의 학대 혐의가 밝혀져 지난 1월 1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재수사를 통해 피해 아동이 3명 이상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 경찰조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경찰은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다.

 

남부경찰서는 최근 재수사와 더불어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진행했다. 남부서는 이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 가해자가 추가로 발견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전체 수사로 범위를 확대한 상황이다.  

 

P군의 부모는 “우리 아이의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다”며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는 단 하나, 가해자의 엄중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부실수사를 한 수사관과 아동학대 가해자가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엄벌에 처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25일 오후 2시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울산시 제공.


시·경찰청,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이 지역의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시와 경찰청이 지역 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25일 오후 2시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 ▲아동학대 범죄 수사 역량 강화 ▲위기아동 신속대응 체계 구축 ▲기관 간 협업체계 내실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 등을 담은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울산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동심리를 분석하고 학대 정황을 조기 발견하는 인공지능(AI) 아동정서 돌봄시스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신고의무자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시민 등에 ‘아동학대 착한신고 112’ 교육과 홍보를 활발히 펼치고, 위기아동의 면밀한 점검을 위해 미취학 아동은 월 1회, 취학아동은 분기 1회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위기아동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보강하고 오는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한다. 더불어 구·군의 아동보호팀 조기 신설(중구, 동구, 울주군)과 전담 공무원 확충을 추진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신속 대응체계를 갖춰 나간다.  

 

또한 전담 인력의 안정적인 업무기반 확보를 위해 경찰청·교육청과 함께 ‘아동학대예방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입법 예고된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 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해 현장조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맞춤형 교육 등 사전예방 강화 사업으로는, 지역 내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미취학 영유아 8000명에게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 500명에게 사례 중심의 올바른 훈육 방법 지도를 실시한다.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호자에게서 즉시 피해 아동을 분리) 도입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2개소인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5개소로 확대하고,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위탁아동 15명)도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학대 피해로 원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아동을 전문 교육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신규 사업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점 심리치료 센터’로 지정하고, 임상심리치료 전문가 1명에서 4명으로 확대 배치해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정서 회복도 지원한다.

울산경찰청, 피해 아동 조기 보호 체계 구축

울산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 면밀 점검을 통해,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찰서장이 초동조치부터 사건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며, 반복 신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신고’, ‘전화상담’, ‘제3자 신고’ 등의 모든 신고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112 신고 체계를 갖춰 나간다.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전담 공무원과 동행 출동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 안에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만을 전담 수사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초동 수사 시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면밀하고 폭넓게 살펴 학대 여부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혐의 구증에 있어 지자체 중심의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전문적이고 다각도로 학대 정황을 판단한다. 

 

또한 아동학대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동행 출동 범위를 확대해 피해 아동 즉시 분리, 병원・시설 인계 등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학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아동분리조치 등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통합 사례회의를 적극 활용해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전력이 있는 학대 가정에 대한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경찰 수사 이후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새로운 시책이 시민의 삶에 녹아들어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자이자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진규 울산경찰청장은 “오늘 이 자리는 시와 경찰청이 아동학대 없는 울산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울산경찰의 기본사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 경찰청장은 남구 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경찰 부실수사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해당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북구, 하반기 남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 쉼터 설치

북구는 올해 남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구는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 구비 등 예산 3억3000만 원을 확보해 하반기 중 정원 7명의 남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쉼터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게 된다. 

 

북구 관계자는 “쉼터 설치를 통해 분리 보호 조치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신고, 공공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 학대피해 아동 쉼터에 입소 아동이 없기를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 

 

북구는 지난해 7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 1명을 배치했다. 아동보호팀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을 추진해 90여 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55건의 피해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북구는 지난 23일 다목적실에서 제1회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열고,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앞서 기관별 역할과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북구청 제공.


북구,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즉각분리제도 기관별 역할 및 협조 사항 논의

북구는 지난 23일 다목적실에서 제1회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열고,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앞서 기관별 역할과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 북부경찰서, 강북교육지원청,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실무자로 구성돼 학대피해 아동 및 위기의심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학대의심 아동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뿐만 아니라 위기아동의 조기발굴과 보호·지원을 위해서도 협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월 30일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앞서 피해 아동 강제분리 및 아동보호조치와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기관별로 담당할 수 있는 역할과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 개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아동학대 없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구,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CCTV 관리 상황 일제 점검

울산 남구가 관내 전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CCTV 관리 상태와 아동학대 예방대책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 추진에도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한 데 따라 더 이상의 학대 사례를 막고,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이들에게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수료 여부, 신고의무자 역할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남구는 이 기간 동안 각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관리계획 및 관련 매뉴얼을 전달하고 어린이집의 자체 아동학대 예방대책도 점검하기로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 위반 등이 지적되면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자발적으로 시정을 유도하겠지만 위반사항이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중구 드림스타트는 3월 2일부터 29일까지 드림스타트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구청 제공


중구,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 수립

중구 드림스타트는 3월 2일부터 29일까지 드림스타트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드림스타트 양육자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올바른 양육방법을 교육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180세대의 양육자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한 뒤 책자를 이용해 교육할 예정이다. 

 

중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부모에게 신뢰받는 어린이집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구는 청사 2층 중구컨벤션과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지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영유아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600명을 대상으로 4월과 10월에 월 2회, 전체 4회에 걸쳐 실시하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외에도 성폭력·실종 예방의 내용도 포함한 3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됐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면서 “최근 이슈가 되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적 책임을 다해 아동의 행복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중구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청사 2층 중회의실에서 중부경찰서 등 지역 내 8개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중구청 제공.


피해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

중구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손을 맞잡았다. 중구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청사 2층 중회의실에서 중부경찰서 등 지역 내 8개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아동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박태완 중구청장을 비롯해 안현동 중부경찰서장, 윤채원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정기성 대한법률구조공단울산지부장, 한선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울산본부장, 주우민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이영은 시 일시청소년쉼터 소장, 김은경 신나는 아동쉼터 시설장, 최지현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으로 참여 기관들은 위기아동 보호·지원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상호 동행해 현장출동 대응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즉각적인 분리를 위해 임시거소 등 보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게 된다. 또 위기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지원, 피해 아동 및 위기아동의 법률자문과 의료, 교육, 보호, 교육,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전문분야별 체계적 상호지원 등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중구는 이달 중으로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를 위한 임시거소 등을 마련하고, 심리검사와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함으로써 보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아동학대 초동 대응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들의 정확한 판단하에 피해 아동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유관기관의 협업을 강조하며 “아동학대는 단순히 한 아동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개인적인 일을 넘어 사회적인 불행을 초래하기에 한 가정의 문제를 떠나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공적 책임을 다해 아동의 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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