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이해당사자 사회적 논의로 풀어야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1 1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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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입장문 발표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1일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에 즈음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 활동을 종료했다. 전국회의는 "준비단 활동 종료와 함께 곧 시작할 것이라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가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라는 점에서 시작이 쉬운 것은 아지니만, 시간이 계속 늦어지면서 또다시 시간에 쫓긴 졸속 공론화 시간표로 졸속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3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의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현실을 잘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배제된 채 오직 핵발전소 가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 문제에 접근한 것과 현재 세대가 적은 비용으로 핵발전소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풀기 어려운 안전과 환경, 비용 등을 미래세대에 떠넘겨온 태도를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전국회의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관리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안전과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시간에 쫓긴 졸속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보장돼야 하고, 미래세대와 지역주민의 희생을 일방 강요하는 공론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포화되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건설 여부로만 공론화가 국한돼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전가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기술 수준과 현실 가능성 등을 감안한 처분과 중간저장 여부, 부지 선정 방식 등 국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방향이 먼저 정해지고 난 뒤 임시저장고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공론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임시저장고 증설 등 직접 파급을 미칠 문제에 대해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등 국민 안전과 이해당사자 의견 등을 고려해 논의 범위를 충분히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회의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판단을 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의 특성상 현안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기계적 중립만을 강조하는 이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적절치 않다"면서 "다양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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