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3년..."일본 기업 즉각 배상해야"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8 1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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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 615울산본부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 기자회견
▲28일 울산대공원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3년 전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울산본부(615울산본부)는 28일 울산대공원 동문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615울산본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대법원은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반영해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 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의 극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세계사적 판결이며, 냉전과 분단체제 아래서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강요한 65년 체제를 피해자들과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연대해 극복한 역사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 3년이 지나고 해방 76년이 지났지만 가해국 일본은 피해자들과 우리 정부에 피해보상은커녕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기시다 일본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 대해 한국 측이 대안을 제시하라는 등 우리나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 우리나라 법원의 자산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끝까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615울산본부는 "시간이 지날소록 피해자들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식민지배 사죄, 강제동원 배상판결 이행, 핵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등을 일본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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