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하라”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6 13: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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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패소 승복 촉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5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을 촉구했다.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의결을 미루자 탈핵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5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가 즉각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안위는 지난 11일 제109회 회의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심사’에서 한수원 감사 등을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고 알려졌다. 탈핵단체는 원안위의 심사 보류 배경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패소에 불복해 항소심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허가한 2015년 2월 원안위의 결정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며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탈핵행동에 따르면 한수원은 대형 로펌 김앤장에 항소심 착수금으로 1억5000만 원을 지급했고 성공보수 3억 원을 주기로 계약했다. 원안위도 로펌 광장에 항소심 착수금 2750만 원, 성공보수금 2200만 원을 계약했다.

 

탈핵행동은 “김앤장을 위해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재판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며 “한수원과 원안위는 수억 원의 돈을 대형 로펌이 아닌 핵발전소 안전 강화에 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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