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울산운동본부 “주민투표로 핵쓰레기장 막아내자”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5-06 1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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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과 6일 이틀간 주민투표 실시 예정
▲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일과 주민투표 방식을 확정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월 30일 밝혔다.   ⓒ주민투표울산운동본부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일과 주민투표 방식을 확정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4월 30일 밝혔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울산 북구의 만 18세 이상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5월 28일과 29일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1일과 2일 온라인투표, 6월 5일과 6일 이틀간 본투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울산 북구 주민들은 1만1484명의 서명을 담은 주민투표 청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산업부는 2019년 5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할 당시 울산 지역과 시민사회를 재검토위 위원 구성에서 배제했으며, 월성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울산시민들을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구성에서 배제했다.

 

이에 주민투표울산운동본부는 지난 4월 28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는 5월 4일과 6일 경주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재검토위원회는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거주하는 울산시민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으면서, 울산 북구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경주 시내권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는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 정책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주민투표울산운동본부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현재의 재검토를 중단하길 촉구하며 지역실행기구부터 다시 구성하길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투표울산운동본부는 재검토위원회가 주최하는 4일 경주설명회장에 항의하러 갈 계획을 세우다가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단한 이유는 경주시민과 울산시민간의 민민갈등으로 비춰지길 원치 않아서라고 전했다. 

 

주민투표울산운동본부 안승찬 공동집행위원장은 “계속 이대로 진행한다면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울산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졸속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감포읍민, 오후 2시 양북면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또한 6일 오전 10시에 경주 시내권 주민, 오후 2시 양남면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한 곳당 평균 200-300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10시 감포읍민 대상 주민설명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감포읍민 주민들의 제지에 의해 입장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에게 주민설명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 역시 지역실행기구의 동의가 없어 제공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은 “경주지역 공론화는 어쨌든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에서 주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작년 출범한 이후로 지금까지 회의록이나 자료들이 한 차례도 공개된 바 없다”며 “현재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는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투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울산이 공론화에 배제된 문제에 대해 이 국장은 “권한을 가진 경주시장이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했고 이는 울산까지 배려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실 방사능비상계획구역(원자력 발전소 반경 5km 이상, 30km 이하의 범위)에 경주시민보다 울산시민이 더 많다”며 “우리는 울산까지 포함한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핵발전소와 관련한 설명회나 공론화는 경주와 울산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55일 오전 10시 박상진호수공원 입구에서 6월 실시될 주민투표 인명부 작성을 위해 투표 홍보와 더불어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 동의서명을 받았다.  ⓒ김선유 기자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6월 주민투표 인명부를 위해 홍보와 더불어 북구주민 동의서명을 받고 있다.

 

주민투표운동본부 이은정 상임공동대표는 “주민투표울산운동본부의 행동은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용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이 문제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알아야하고 국민들 전체가 똑같이 내일처럼 고민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주민투표방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주민투표방식으로 한 이유는 주민들의 직접결정권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 동의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김선유 기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정 상임공동대표는 “투표를 진행하려면 자원봉사자가 하루 약 1000명이 필요하고 주민투표 설치와 투표용지 준비로 약 1억 5000만 원이 드는데 이 모든 자금을 자발적인 대중기금으로 모으려고 하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는 머나먼 미래의 탈핵의 문제가 아니라 2년마다 계속해서 돌아오는 현안”이라고 말하고 “6월에 실시 될 주민투표에 많은 북구 주민들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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