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3-19 14:04:57
  • -
  • +
  • 인쇄
박영철 대표 “시민참여 보장으로 한 조례 제정 필요”
▲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는 18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입법예고한 울산광역시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소극적인 입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자치경찰제 시행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시도 자치경찰 TF팀을 구성하고 관련부서 회의도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의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2월 26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을 취합한 이후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한 울산광역시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소극적인 입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제공과 민주적 통제장치인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시민들의 인권과 기본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울산YMCA, 울산YWCA,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흥사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 울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독자적 자문단 등을 구성해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주도형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해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이하 자치경찰제 네트워크)는 18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시민참여 보장으로 울산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자치경찰제 네트워크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보다 완결된 형태의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사전 의견수렴조차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울산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반적인 조례제정 과정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대표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갑작스럽게 도입된 자치경찰제도는 관련 법률부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시행을 하면서 드러나는 법적 미비점은 향후 개정을 통해서 보완돼야겠지만 부족한 준비 일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경험 부족은 지금 시행될 자치경찰제도가 졸속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표준조례안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제도의 모색과 자치경찰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을 세밀히 규정하는 지침 등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개적인 의견수렴절차와 과정을 통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4월 임시회 이전에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 제도도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시민통제를 위해 (가칭)시민감시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호응을 기반으로 가능하며 자치경찰제의 운영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하고 이러한 시민에 대한 참여기회의 제공이나 시민의 자발적 협조는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호감도 상승과 자치경찰제의 올바른 정착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에 대한 시민모니터링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도 요구됐다. 현행 법과 조례에서는 자치경찰위원의 임명과 검증에 대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이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한 검증시스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장 임명에 대해 의회의 동의권을 확대해 위원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당연한 요구”라며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개최 취지에 부합하게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암 기자 이기암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