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 보육교사 구속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2 1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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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은 18일 오전 11시 울산법원과 울산검찰청 사이에서 가해 교사의 즉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선유 기자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지난해 동구 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A군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중을 실어 A군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밟거나 5~6차례 숟가락을 억지로 입에 쑤셔 넣는 등의 아동학대를 저지른 B보육교사(원장 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후 울산법원에서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동구 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를 중심으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8일 오전 8시 울산법원 앞에서 가해 보육교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 동구 가 어린이집 비상대책위원회(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모임)는 18일 오전 8시 울산법원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가해 보육교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김선유 기자

 

이어 오전 11시에는 울산법원과 울산검찰청 사이에서 비대위를 포함해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피해 부모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가해 교사의 즉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법원을 향해 “가해 교사 즉시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비대위는 “현재 해당 가해 교사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표면적으로는 반성하는 척하고 있지만, 그 편지마저 주소를 틀리게 적었다”며 “부모들은 아동학대 영상을 확인한 이후 피가 거꾸로 솟는 마음을 겨우 참고 있는데, 주소마저 틀리게 기재한 가식적인 편지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편지를 보내지 말라며 가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무시라도 하듯 또 편지를 보내 고통스럽게 했다”고 규탄했다. 

 

B보육교사는 최근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실질심사 이틀 전 피해 부모들 변호사에게 합의하자는 취지로 연락했다. 하지만 피해 부모들은 ‘절대 합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B보육교사의 엄마이자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은 딸의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자, CCTV 영상의 보존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알리지도 않은 채 CCTV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고 입원해 증거의 인멸을 꾀했다”며 “이후에도 학부모들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 시간을 제한하는 등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성토했다. 

 

A군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는 부모를 떠나 처음 만난 보육교사에게서 매일같이 던져지고 바닥에 짓눌려지며 교실 밖으로 짐짝처럼 끌려 나갔다”며 “좋은 유치원이라고 대기까지 하며 아이를 등 떠밀어 보낸 나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도 잘 시간이 되면 베개를 네다섯 개씩 들고 와 자신의 주변에 보호벽을 세운다”며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고 대낮에 베란다도 나가지 못할 만큼 지독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울산지법, 가해 교사에 구속영장 발부

울산법원은 18일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B보육교사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이 이렇게라도 인정받게 돼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며 “이번 사전구속영장 발부로 아동학대 행위자들, 특히 울산지역 아동학대 가해자들 모두 엄벌을 받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검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학대 정황 발견

B보육교사는 A군을 짐짝처럼 들어 던져 책상에 머리를 박게 하고 한쪽 팔을 잡아채 복도로 끌고 나가거나 엄지와 검지 사이의 연약한 살을 반복적으로 꼬집는 등 경찰조사 결과 57건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혐의가 밝혀져 지난해 11월 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B보육교사뿐만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D보육교사는 C양에게, G보육교사(원장 조카)는 F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와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진행했다. 검찰은 여성·강력범죄전담부 대부분의 인원을 동원해 수사한 결과 경찰이 밝힌 57건의 학대 정황과 더불어 31건의 추가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추가 학대 피해 아동도 여럿 발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어린이집의 학대 피해 아동은 총 12명인 것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졌다”며 “엄격한 법의 심판을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엄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논의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 ‘2021년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2~3월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지자체 준비현황과 정부 합동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17개 시·도는 물론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까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조속한 현장 이행을 위해 현장 전문성 강화, 즉각분리보호제도 준비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연내 37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추가 배치 완료, 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상한 완화, 쉼터 추가 설치를 위한 지원 등을 자치단체에 당부했다. 경찰청은 학대예방경찰관-전담공무원 간 야간‧휴일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상호 동행출동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초기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하는 동시에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등 지자체별로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0월 12월 29일 공포)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도 포함돼 있다.

아동학대 자격정지, 2년에서 5년으로 강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 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도 마련했다. 

 

특히 보육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울산시, 아동보호 광역연합담당 신설

울산시는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기존 ‘아동복지담당’에서 아동보호 업무를 분리해 ‘아동보호담당’을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기능이 쇠퇴된 분야의 인원을 과감히 줄이고 성과 창출형 조직 운영을 위해 지원부서 인력을 감축해서 아동보호, 문화, 경제, 울산형 뉴딜사업 등 현안 사업 부서로 전진 배치했다”라고 밝혔다.

울산시, ‘아동안심편의점’ 2차 업무협약

울산시가 올해 도입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안심편의점’ 운영에 이마트24도 참여한다. 울산시와 주식회사 이마트24는 지난 3월 16일 이마트24울산시행복점에서 ‘아동안심 편의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월 23일 울산지역 편의점산업협회(GS25 306개소, CU 311개소, 세븐일레븐 179개소, 미니스톱 67개소 등 총 863개소)와 ‘아동안심편의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2차 협약을 통해 울산에 있는 편의점 총 1008개소가 ‘아동안심편의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울산시는 아동편의점 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업무를 총괄하고, 한국편의점사업협회 등 편의점 관련 기관은 울산시에 있는 편의점에 사업 안내 및 사업 지원을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동부지부는 아동학대 및 경제 상황을 확인해 위기아동(가정)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2개)은 위기아동 긴급지원 및 상담 업무를 총괄한다, 

 

아동안심편의점은 편의점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는 위기아동(결식, 아동학대 등)에 대해 편의점 종사자가 112 신고와 경찰 도착까지 아동보호를 위한 긴급지원(편의점 자체 상품인 도시락, 과자, 양말 등 지원)을 실시해 2차 사고 방지 및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하는 사업이다.  

 

송철호 시장은 “아동안심편의점이 아동이 방문할 때 세심한 관찰과 함께 위기아동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등대가 돼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울산시는 앞으로도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보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울산 동구는 지난 2월 23일 오후 4시 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8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국민희 소장(국민희영유아연구소)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마음이 행복해지는 감정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했고,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향상을 도왔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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