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7대 정책 제안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1 1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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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7대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5개 정당 대표가 미세먼저 대책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줄이기 7대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책임감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경유차를 과감히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조기 폐차 확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2030년 이후 경유차 신차 판매 금지, 경유세 인상, 교통에너지 환경세 목적세 전환 등을 제안했다.

 

또 석탄발전소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면서 겨울과 봄철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가동중단해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유연탄세를 현재의 3배 이상 인상하고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량배출사업장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30년째 단가가 동결됐던 대기오염 배출부과금을 현실화하는 등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출량(TMS) 데이터를 실시간 공개해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자는 제안도 했다.

 

에너지효율화의무제도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로 확대하고 204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40~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 강화, 시민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도 제시했다.

 

일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긴급지정을 통해 미세먼지 완충지인 도시공원 보호에 앞장설 것도 주문했다.

 

경유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의무화, 공회전 금지 조례 제정, 통학로 5등급 차량 진입 금지를 통해 미세먼지 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자는 제안과 함께 한중 대기오염 40% 공동감축 협약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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