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남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징역 10개월 확정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8-27 14: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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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1400만원 제공한 혐의 인정돼
울산시민연대 “공약미이행과 구정공백의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와”
▲ 대법원은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을 확정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자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 배부가 정치인이 일상적인 사회활동과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김 구청장이 선거사무원에 준 돈이 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라고 판단했으며 선거 공보에 기재한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은 경력이 아닌 학력에 관한 것으로 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김 구청장은 당시 선거 공보에 중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김 구청장은 변호사로 일하면서 23차례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료 914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3055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변호사는 사건 수임 알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이에 김진규 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 김진규 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남구청장직을 상실하자 진보당 울산시당은 “개혁인사를 공천해 정치를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던 민주당은 울산시민과 남구주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진규 남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자 울산시민연대는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 상실로 인한 공약미이행과 불가피한 구정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오게 됐다”고 개탄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일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의 모든 단체장은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그간 집권당에 대한 주권자의 평가이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요구했던 기대를 깨는 것이기도 하며 이에 민주당은 책임과 성찰요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4월 남구청장 보궐선거가 1년 여 남은 상황에 울산 남구 행정은 부구청장이 대리한다고 하지만 남구의회는 이제야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한 상황에서 앞으로 양당 간 협치를 통해 시민에 대한 책무를 그 어느 때보다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민과 남구주민들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해 온 적폐지방권력을 청산하라는 뜻을 모아 수 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구청장을 교체했지만 김진규 청장의 불법행위는 개혁과 혁신을 바라는 울산시민과 남구주민에 대한 배신의 결과로 나타났으며 개혁인사를 공천해 정치를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던 민주당은 울산시민과 남구주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결과를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번 판결로 김 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되고 청장직을 상실하게 돼 남구 행정은 청장 공백 상태가 됐으며 행정의 수장인 청장 공백 상태가 야기된 데 대해 남구민과 울산시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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