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골프장에서 넘어온 토사로 주민들 불편 호소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8 14: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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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장비 승하차 작업으로 인한 도로파손 지적

▲ 강동골프장 인근 마을주민들이 최근 장마 뒤 공사장의 침사지가 터져 마을 쪽으로 토사가 넘어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전봉삼 신전마을대책위원장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지난 6월 18일 강동골프장 불법 의혹 기자회견을 열고 벌목으로 인한 보존녹지 훼손을 지적한 데 이어 강동골프장 인근의 마을주민들은 장마 후 공사장의 침사지가 터져 마을 쪽으로 토사가 넘어와 하천이 오염되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신전마을대책위원회 전봉삼 위원장은 “6월 말에 내린 비 때문에 강동골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인근 정자천을 덮쳐 깨끗했던 하천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신전마을 주민들을 대표해 북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이후 담당자가 와서 하천의 상태를 보고 갔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사 측에서 급하게 조치를 했지만 눈가림식 응급처치만 해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토사가 내려오는 문제는 강동골프장의 무분별한 벌목작업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이며, 철저한 장마철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민가 피해는 없지만 만약 비가 더 많이 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우려의 말을 전했다. 

 

▲강동골프장 인근 주민은 강동골프장 입구에서 대형장비 등 상하차 작업을 하며 도로를 파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장비 상하차 작업에 따른 도로 파손 문제도 제기됐다. 강동골프장 인근 주민 A씨는 “시공사가 강동골프장 입구에서 대형장비 등 상하차 작업을 하며 도로를 파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골프장 원형지 훼손 면적 약 7만㎡ 이상 예상”

지난 7월 1일 금천레저개발㈜이 강동골프장 사업승인과정 토지상속인 임의 누락 의혹과 토지쪼개기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실시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 중인 새정스타즈㈜가 사업지를 임의로 변경해 원형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천개발 윤일우 대표는 강동골프장의 수많은 의혹과 위반사항들이 포착됨에도 북구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당시 2005년 그린벨트 관리계획수립지침 기준으로 사업지 총면적에 대해 경사 15도 미만의 토지가 50% 이상이 넘어야 허가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린벨트 땅은 1~5등급지로 나눠져 있고, 당시 허가조건으로 3, 4, 5등급지 위주로 사업을 하라고 했으며 공공사업의 경우 1, 2등급지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부지 밖 다른 3, 4, 5등급지 땅을 사서 확보한 뒤 나무를 심어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북구청에 첫 그린벨트관리계획 주민입안제안 당시 약 85만㎡ 상당의 땅을 사업지 면적으로 제안하려 했으나 이후 협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내 환경종합평가 등급도상 1, 2등급지가 사업부지에 일부 포함돼 있어 1, 2등급지를 제척하고 3, 4, 5등급지를 사업지로 결정한 결과 74만7500㎡로 허가면적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또 “금천개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새정스타즈의 본안을 겹쳐 놓고 봤을 때 훼손 면적이 9만8110㎡ 상당으로 보이고 실제 벌목한 지역을 생각했을 때 약 7만㎡ 이상의 원형보전지가 위치변경된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치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인지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스타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원형보전지로 허가받은 위치를 임의로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이미 국토환경종합평가 등급에서 1, 2등급지로 등급이 상향된 토지로 원형을 보전해야 되는 땅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로 윤 대표는 2019년 5월 18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에 “그린벨트관리계획으로 승인받은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1만㎡ 이상 추가 형질변경할 경우 국토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경미한 사항으로 시도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야하는지” 질의했고 “당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원형보전지로 승인받은 토지를 1만㎡ 이상 추가 형질변경할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북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벌목문제와 관련해서는 북구청이 울산환경운동연합, 사업시행자와 함께 현장에 가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했고 현황 측량을 통해 원형보전지 안에서 벌목이 이뤄진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천개발이 제기한 훼손 면적 의혹에 대해 “현재 변경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봤을 때 주장하는 만큼의 훼손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승인 결정은 울산시의 권한이니 울산시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강동골프장과 관련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과는 강동지역의 골프장 관광과 관련한 업무만 진행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시설허가는 북구청으로 문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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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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