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론과 통일정책의 정치적 활용

박일송 통일기반조성 한민족총연합 사무총장 / 기사승인 : 2021-04-26 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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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평화통일을 이루지 못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각 정부의 통일정책이 정권 연장 수단으로 활용돼 일관성 없이 진행돼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자.


이승만-박정희 정부의 북진통일정책 등은 북한을 말살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평화통일이라는 어휘조차도 없었고, 전두환-노태우 정권은 현재 미얀마 같은 군사반란 정권이었기에 논의의 가치도 없다. 김영삼 정부는 당시 탈냉전이라는 세계적 상황변화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유화 분위기와 반대되는 북한 붕괴론에 매달려 남북관계를 갈등과 대결 구도로 이끌고 갔다. 


평화통일이라는 대명제를 앞세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의 분리 접근을 추구했다. 남북관계 활성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등 북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문제가 북핵과 직접 연계되는 것을 피하려 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세우고, 남-북-미-일-중-러 6자회담 성사를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문제와 핵문제의 연계접근을 취했고,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와 국제협력을 추구했다. 따라서 당시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은 국제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 실험 직후인 2016년 2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 및 철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 등을 보며 북한 붕괴를 예상했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북미대화를 포기하고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섰던 것이다. 결국 햇볕정책으로 일컬어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모두 실패한 정책으로 보았고,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퍼주기 정책’으로 규정해 북한에 핵무기개발 비용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도발행위에도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모색한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철저히 이용당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강경 통일정책은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거나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전략이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로 인한 남북통일을 가정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통일세’와 국민의 자발적 모금을 위한 ‘통일항아리’를 준비했고, ‘통일대박론’을 내세워 거국적 조직인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흡수통일 준비사업에 모든 국민이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당시 필자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북한 상황을 여러 각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결과를 믿었다. 이에 따라 불시에 닥치게 될 북한 붕괴의 대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정부의 흡수통일 준비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일 염원으로 부푼 필자는 8천만 한민족통일에 대한 설렘과 통일항아리를 채울 걱정으로 수많은 밤을 지새며 잠들지 못한 날들이 많았다. 


조국통일은 실제로 최소 20~30년간 남북한의 하위통합을 이루기 위해 남북교류를 통한 준비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통일국가의 기본 바탕인 사회, 문화, 경제 분야 등의 기초를 구축해 상위통합 단계인 새로운 통일국가체제에 적응하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은 기초작업부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지금 세대가 준비해 후손인 한민족이 수천 년을 누릴 통일국가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는 오늘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내리신 숭고한 소명이며, 거룩하고 자랑스러운 과업이다. 필자는 이러한 조국통일의 신성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혼을 불태워 헌신하고 싶다. 


박일송 통일기반조성 한민족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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