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시민참여정책 체계화, 청렴제도 강화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0 15: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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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울산시 민선7기 2주년 행정혁신 정책제안
▲ 울산시민연대는 20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행정혁신 4대 부문 7개 과제를 담은 내용을 발표하며, 행정혁신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 울산시민연대는 20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6월 말 ‘울산시 민선7기 1주년 평가토론회’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토대로 행정혁신 4대 부문 7개 과제를 담은 내용을 발표하며, 행정혁신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정혁신 분야 의제는 송철호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공약과 ‘청렴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시민참여정책 체계화 △협치제도 기능 강화 △신문고위원회 기능 강화 △청렴제도 강화로 구성됐다.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울산시는 송철호시장의 ‘시민이 주인이다’는 모토로 한 정책으로 예전과는 달리 다양한 방식의 정치참여를 실행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참여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와 관련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참여 정책 체계화에 대해서 김 사무처장은 “현재 참여예산제, 정책토론회, 신문고위원회 등 시민참여와 관련한 사업들이 개별적이고 나열적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실효성 있는 참여제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타 지역 사례검토를 통한 추진방향과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실행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협치체도 기능강화에서는 ‘미래비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논의결과의 정책화·제도화의 필요성을 담았다. 미래비전위원회의 실제 운영에 대해서 내부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되지만, 분과별로 위원회의 실효성, 논의결과의 생산 정도가 상이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담당부서에 따라 적극성·책임성 등이 다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운영활성화를 위해 결과의 정책화·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행정 내부 이행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

참여예산제 강화에서는 △운영 전담인력과 조직마련 △참여예산제 예산 확대 △제도 보강 등을 들었다. 시민참여, 예산편성의 투명성 강화 등의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참여효과를 즉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참여 기본계획 이전에라도 개선 또는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예산 특성상 장기적이고 지속적 시민연계·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참여예산제 운영만을 전담하는 부서 혹은 인원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신문고위원회 기능강화에서는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가 가능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의 시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사·감사활동을 통해 고충저리와 감독기능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중요 업무평가 기준에 신문고위의 ‘시정권고 수용률’을 포함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권고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봤다.

청렴제도 강화에서는 공익제보를 받고 처리하는 기구를 ‘공익제보창구’가 아닌 ‘공익제보센터’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울산은 계속해서 내부 임용형태로만 감사관을 운영중이며, 감사 대상이었던 사람을 상관 또는 동료 등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나 비리 등에 대한 적극감사·객관감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관 외부 임용’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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