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인색해서는 안 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2 15: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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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임시회, 2020년도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이미영 의원 “효율적 재정운영 위한 지방채 활용은 필요”
▲ 이미영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2020 실패박람회 in 울산’, ‘정부혁신 국민체험마당 전시관 설치운영’ 사업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물었다. 또 “목적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채 활용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시의회 제216회 임시회가 8월 28일 개회한 가운데 9월 1일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이 전개됐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미형 의원)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2020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하고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중심 도약을 위한 영남권 미래발전 협약 보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 유역 상생발전 협약 보고를 청취했다.


백운찬 의원은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3억3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일자리 창출과 연관 없는지, 없는 일자리도 만드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며 작년에 사회적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결국 수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인력을 충원한 사회적기업은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대책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인색해서는 안 되며 관련 예산을 시가 적극적으로 편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의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2020 실패박람회 in 울산’, ‘정부혁신 국민체험마당 전시관 설치운영’ 사업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물었다. 또 “목적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채 활용은 필요하다”며 지방채 운용도 행정력의 일부라고 당부했다.

황세영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718억 원 중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온 돈이 100억 원, 재해구호기금도 451억 원 중 50억 원이면 20%이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법정 의무기부금인 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의·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호근 의원은 “예비비 123억1300만원의 구체적인 삭감 명분과 3회 추경(922억원) 사업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아 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재난관리기금 20% 이상을 쓸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과 20%이하일 경우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지만 긴급하게 쓰이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은 다르게 관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도 불분명한 만큼 명확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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