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조선소 하청노동자 5대 요구 발표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0 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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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저널]이종호 기자= 김종훈 의원(울산동구, 민중당)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2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하청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5대 요구를 발표했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 2~4월 석달 동안 하청노동자 가구 실태조사를 벌이고 지난달 9일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종합해 요구안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선업 위기에 따른 임금삭감 등을 고려할 때 하청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최소 25%의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하고,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을 원청이 직접 지급하는 하청노동자 임금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의 조선산업지원 기금과 예산은 금융권 부채 갚기에 주로 사용되고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정부와 원청이 공동 책임지는 조선업 하청노동자 소득안정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선 하청노동자의 불안정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량팀 사용을 금지하고, 협력업체가 바뀌거나 폐업하더라도 고용과 근속이 승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통한 단결권 보장과 하청노조와 원청, 사내협력회사협의회와 단체교섭권 보장도 요구했다.

 

특히 조선산업 하청노동자들의 평균 실직 기간은 10개월이라며 40세 기준 최대 7개월인 실업급여 기간을 최소 12개월 정도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은 "생계를 위해 이주한 노동자 거주지역과 공장으로 단순화돼 있어 지역주민으로서 정체성과 정주성이 약하다"며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녀교육,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거점과 센터, 마을교육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와 가족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심리상담치유 공간을 마련해 노동자의 자존감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며 울산시와 동구청 등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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