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3-27 1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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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 “마스크 배분관련 시민들께 송구, 어려운 계층에 배분위해 최선 다해”
이선호 울주군수 “선제적결정은 사과할 일, 하지만 같은 상황되면 똑같이 결정할 것”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울산시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울산시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총 3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27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 내 각 구·군 단체장들이 합석한 ‘울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기자회견에서는 △울산형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고용위기에 처한 근로자 특별지원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먼저, 울산형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에 1인당 10만원씩 울산페이나 지역은행 체크카드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역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예산사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정부지원금으로 대체하게 된다.

또 울산시는 고용위기에 처한 근로자 특별지원 대책으로 대상은 방과후강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공공시설외래강사, 학원강사 등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의 노동자들로 약 3만4000여명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국비 70억 원과 시비 100억 원 등 총 170억 원으로 이들 계층의 중위소득 100%이하 8000여명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저소득 근로자 3800여명에 대해서도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정부차원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 개소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코로나19로 휴업,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 도소매업, 외식업, 학원 등 약 1만 여개 업소에 업소 당 1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으로 울산시 자체의 정책 금융지원액 규모를 기존 1200억 원에서 2600억원 규모로 확대함으로써 정부자금을 포함, 1조 7500억 원이 지원된다. 보증서 발급도 기존 6주 내외에서 3주 내외로 단축하며, 신용이 낮은 사업자에게는 경남은행과 공동으로 무담보·무보증 자금 40억 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울주군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울주군이 울주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한 부분은 울주군의 재정적인 여유로 먼저 군민에게 베풀게 된 것이었고. 이에 대해 타 구청장들과 논의가 잘 진행됐기 때문에 울주군의 선제적지급과 관련해 더는 논란이 없게 됐다”고 답했다. 

 

또 전날까지 이어진 마스크 보급 논란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오갔다. 울주군이 자체적으로 마스크 120만 장을 구입해 1인당 5장씩을 읍·면에 배부하기로 한 가운데, 울산시가 전 시민에게 마스크 3장씩 지급하는 것에 울주군을 제외시킨 것과 관련해 송철호 시장과 이선호 울주군수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울산시와 의견이 달랐던 것 뿐이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하면 되는 문제로 울주군이 역차별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철호 시장도 “마스크 배분 논의 과정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다만, 이번 울산시의 마스크 보급과 관련해 울주군이 상당부분 양보를 해줌으로써 대체로 고르게 배분됐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 입장에서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들,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들이 많기에 마스크 배부계획을 심도있게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울주군이 재난기본생활비와 마스크를 선제적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 이선호 울주군수는 “울주군이 선제적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시장님과 다른 단체장들께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결정한 것으로 이같은 상황이 재차 발생하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 및 응답내용

Q. 울산형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데,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에 1인당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대충 전체 몇 명 쯤 해당되는지? 재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A. 시 당초예산 중에 예산일부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기본적으로 600억은 확보 돼 있고, 추가로 조금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다. 중위소득 100%이하의 지원대상은 약 33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Q. 마스크 배분이나 긴급생활비지원이랑 불필요한 경쟁이 빚어졌다고 얘기가 들렸는데, 이런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어려운 살림에 여러 형제들을 부양하는 가정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스크, 생활지원비 등을 골고루 배분하기 위한 과정에는 이런저런 얘기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대화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을 때까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것을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렸던 것뿐이다.

Q. 울주군 주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고, 실제 시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하시는데 그 분들께 사과할 말씀이 있는지? 

A. 이런 논의 과정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시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다만, 마스크 문제와 관해 현재로서는 울주군이 상당부분 양보를 해줌으로써 대체로 고르게 배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는 시민으로서 구민으로서 군민으로서의 대우도 있지만, 산업현장에 근로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다. 우리는 아주 많은 고민을 하면서 배부계획도 짜고 있었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Q. 긴급재난지원금에 울주군 포함이 어제까지도 논의를 거쳤다는데 포함시킨 이유는?

A. 그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구청장님들의 결단이 컸다고 본다. 군에서 형편의 여유가 좀 있어서 먼저 군민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 굳이 타 구청장들이 그 문제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논의가 잘 진행됐다.

Q. 일부 지자체에서 전 주민에게 마스크를 추가 배포한다는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앞서 울주군만 울산시의 3장씩을 못 받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A. 시에서는 공식적인 통보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개입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한다는 공식적인 얘기는 없는 상황이며 다만, 우리는 서로 양해하고 이해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선호 울주군수=마스크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와 의견이 달랐던 것 뿐이다.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시에서는 우리에게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다른 구에서 할 때 우리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면 되니까 울주군이 역차별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Q. 울주군에서 울산시보다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생활비와 마스크를 먼저 지급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돼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이번처럼 또 선제적으로 재원을 따로 투입할 계획이 있는지?

울주군수=사실, 역사적으로 처음 겪는 위기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결정하기는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다. 밤을 통해 고민했고, 우리 구군수와 국장님들에게도 상의하지 않았다. 다 결정해놓고 언론을 통해 발표 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다. 선제적으로 한 것이 타 단체장님들과 시장님들에게 많은 누를 끼치고, 다른 단체장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사과드린다. 그러나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다. 다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같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Q. 지원금을 울산페이나 체크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울산페이는 앞서 아동수당 10만원상당을 울산페이로 지급하려고 했다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 울산페이를 사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꽤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A. 아동한시양육지원수당은 약 6만 7000명에게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의 아동수당을 받는 90%의 수혜자들이 기존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울산페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바우처로 지급하지만 지역, 업종제한을 하기 때문에 울산페이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번에 재난긴급생활비는 울산페이를 우선으로 하되 울산페이를 사용하지 못할 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 분들은 체크카드를 통해 지급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Q. 울주군수님은 오늘 발표가 있기전에, 울주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 주민소득 100%이하가 되면 일부가 탈락할 것인데, 그 분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A. 시에서는 중복 지원하는 걸로 결정했다. 울주군에서 10만원 지원하는 것은 별도다. 울주군에서는 보편적으로 전부다 지급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다 못하니 일부 중위소득 100%이하로 하는 것으로 구군을 차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중위 100%기준이 4인 가족기준 457만원이다. 즉 4분이 사는 가구에서 월소득 457만원이 넘는 가족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번 지원은 구군에는 경계가 없고 소득수준에만 경계를 둬서 재정형편에 비춰서 지급하는 것이다.

Q. 오늘 발표 중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책에 관해서, 타 지역의 경우에 소상공인들이 힘겹게 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울산에서는 특별히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A. 전국이 다 비슷하겠지만 울산시가 노력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다. 지난 일요일 3시에 총리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서발급 비율을 17개 시도로 서열을 메긴 것을 보니 울산시가 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원자수에 비해 얼마만큼 보증서가 발급됐는가를 말하는 거다. 즉, 그 시도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처리속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울산시가 뒤처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Q. 긴급생활지원비가 울산페이 뿐 아니라 체크카드로도 지급이 되는데, 이걸 6개월 이내에 울산지역에서만 쓰는걸로 하겠다했다. 이게 기술적으로 제약을 거는 것이 가능한지? 또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까지 지급하는데 현금인지, 울산페이나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지?

A. 현재, 울산페이는 사용기한을 정하는 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페이쪽 발급사와 협의중에 있다. 울산페이가 아닌 지역은행에서 발급하는 체크카드는 업종과 사용기한까지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울산페이 또는 지역은행과 연계한 체크카드를 발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아직까지 선택한 것은 아니다. 외부검토를 좀 더 거쳐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도 그런분야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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