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역산업 침체 가속화, 울산인구 수도권 이동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7 16: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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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큰 틀에서 인구정책 마련해야
지자체 제각각 인구정책은 효과 미약
송정역 광역전철 경북 인접까지 생활권
▲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추진 예산 75억6000만 원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울산시가 송정역(가칭) 광역전철 연장운행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송정역까지 광역전철이 도입되면 동해남부선을 통해 경주 등 경북 인접 지역까지 생활권이 될 수 있어 울산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총 5182여만 명으로 2019년 5184만여 명에 비해 2만여 명이 줄었다.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 인구감소, 1인 세대의 급격한 증가, 60대 이상 인구 비중 증가, 출생자 수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경기·세종·제주·강원·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이 확인됐다. 울산시 인구는 2020년 12월 기준 113만6000여 명으로 전월대비 1300여 명이 감소했고 전년대비 약 1만여 명이 줄었다.

 

동남권인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은 지난 2015년 인구 805만을 정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4~5만 명의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과 자동차부품 등이 침체하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유출이 가속화됐다.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출 증가, 출생아수 감소 등의 사유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방이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2019년 11월에는 경제활력대책회의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인구구조변화 대응방안’ 중 두 번째 전략인 절대인구감소 충격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방침을 세웠는데 2019년 12월 제2회 동남권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공동협력과제로 선정한 것이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800만 동남권 제2 국가 성장축으로 발전해야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부·울·경 3개 시·도는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비수도권 지역과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인구 800만의 동남권이 제2의 국가 성장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상생협력발전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
 

울산시도 동남권이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권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송철호 시장이 주장하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넘어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의 공동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울산시의 생각이다.
 

울산시 중구 관계자는 “그동안 인구정책은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 지자체 간의 인구 빼앗기 경쟁 등으로 지자체에서 제각각 인구정책을 펴는 것은 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국가가 주도적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의 지자체가 공동의 목표 없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인근 지자체에까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독립적인 인구정책들을 마련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는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울·경이 상생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만드는 데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향후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현재보다 월등히 넓어질 생활권 영역을 고려한다면 울산을 벗어나 동남권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인구정책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울산시 남구 관계자는 “사람과 돈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된 지 이미 오래”라며 “이로 인해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은 더 깊어지고 지방소멸론이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800여만 인구를 한 행정권으로 묶어 수도권에 대응할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정책 제안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틀에서 보면 광역경제권의 발전을 꾀하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는 것이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통합 경제 규모 키워
광역교통망 인프라로 농어촌까지 통합관리


대구·경북, 광주, 전남 등 타 시도 역시 통합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워 인재 유치와 정주여건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부·울·경도 약 800만 명 규모의 도시가 통합된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1000만 명이 넘는 단일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수도권 인구 비중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50.1%를 차지하며 비수도권 청년층도 수도권으로 42만 명이 순유입하는 등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 GRDP 또한 984조 원으로 전국 GRDP 중 51.8%를 차지해 비수도권과 지역 내 총생산이나 총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타 경제활동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교육기관과 연구인력 또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에서는 소멸위기지역이 증가하는 등 ‘지방은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도 대기질, 주거, 자연환경, 이웃과의 관계 등 삶의 전반적 만족도는 전국 평균 이하로 인구밀집에 따른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 추세를 살펴보면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2018년 33개에서 2030년 43개로 증가할 전망이며 500만에서 1000만 명의 도시도 2018년 48개에서 2030년 66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메가시티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정책과 관련해 한 전문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비전과 목표, 동기부여와 인센티브 부족 등 광역권 단위에서 합의되거나 공유된 비전이나 전략이 없었다”며 “중앙부처별 칸막이 예산 지원과 소지역주의, 중앙과 지방 모두 권한과 예산을 광역경제권 기구에 부여하지 않는 등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권 광역교통망 인프라를 확충해 하나의 생활권이 되면 교육, 의료, 농어촌 통합관리를 통해 생활공동체가 될 것이며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및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경제공동체는 물론, 문화와 행정공동체로서 동남권의 공동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송정역까지 광역전철이 도입되면 동해남부선을 통해 경주 등 경북 인접 지역까지 생활권이 될 수 있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메가시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역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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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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