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현대중공업 법인과 관계자 6인 고용노동부에 고발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9-14 1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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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운동본부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현대중공업 산재사망과 노동자 추락사고 고발장 접수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공판에 대한 투쟁계획 발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지난 7월 13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8월 1일 하청노동자 추락사고에 대해 현대중공업 법인과 한영석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계자 6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4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이하 울산운동본부)는 지난 7월 13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8월 1일 하청노동자 추락사고에 대해 현대중공업 법인과 한영석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계자 6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4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 현태중공업 도장1공장 지붕에서 슬레이트 교체작업을 하던 현대중공업 단기계약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2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현대중공업 창사이래 470번째 산재사망 사고다.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는 “고인이 일하던 현장에는 작업 발판과 추락 방호망이 없었고 안전대 사용 시 생명줄이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없었다”며 “현대중공업은 사내 건설공사, 전기소방공사, 시설보수, 정비 및 유지관리업무를 단기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시켰지만 정작 노동자를 보호할 안전조치와 안전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다”고 규탄했다.

현대중공업 사업장이 휴가 중이던 지난 8월 1일에는 하청업체 50대 노동자가 절단기 호스를 치우다 2.2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사고를 당한 50대 노동자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울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다. 

 

2016년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중기운전, 설비 팀을 분사해 자회사 현대중공업 MOS를 만들었다. 더구나 다단계하도급 방식으로 위험작업이 진행되면서 중대재해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는 “8월 1일 재해가 발생하자 현대중공업 MOS는 사고 즉보를 변경하는 등 사고원인을 은폐, 조작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운동본부는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라고 강조하며 '기업경영의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현대중공업 법인과 현대중공업 MOS 법인, 단기계약업체, 하청업체 등 관계자 6인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오는 27일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4건의 중대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 635건 위반에 대한 공판이 시작된다.

이 공판에서는 ▲2019년 9월 20일, 석유저장탱크 임시경판 가우징 작업 중 협착 중대재해 ▲020년 2월 22일 LNG선 트러스 조립 중 추락 중대재해 ▲2020년 4월 16일 수중함 발관관 도어 정렬작업 중 협착 중대재해 ▲2020년 5월 21일 LNG선 용접작업 중 아르곤가스 질식 중대재해 ▲노동청 현재중공업 정기/특별안전 점검 관련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635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내용이 다뤄진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14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제공.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는 “짧은 기간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만 보더라도 충격적이고 사안의 심각성이 드러난다”며 “지난해 4월 16일 특수선 중대재해 관련 현장 동료 노동자가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건을 비롯해 노동자나 하급관리자에게 책임을 씌우는 잘못된 책임 전가 판결을 과감히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닌 노동자의 생명이 우선이란 가치를 실현하는 사법 정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울산운동본부는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관련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자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1인 탄원서 쓰기 직접행동을 전국과 지역에서 조직해 탄원서 제출 △9월 15일부터 공판이 끝날 때가지 중대재해 책임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법원 앞 1인 시위 전개 △10월부터 공판이 끝날 때까지 격주로 시민선전전 진행 △공판일 방청 투쟁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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