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담당관신설 환영, 지역 인권자원과 협력해 전문성 강화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7 1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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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감염병관리과, 노동정책과, 인권담당관 신설
김미형 시의원 “사회적약자 구제받을 수 있는 통로 하나 더 생긴 것”
박영철 인권운동연대 대표 “인권센터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돼야”
김현주 건강연대 집행위원장 “복지와 보건의료 행정 분리한 것 긍정적”
▲ 울산시 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노동정책과, 인권담당관 등 3개과가 신설 또는 확대됐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노동정책과, 인권담당관 등 3개 과가 신설 또는 확대됐다. 21일 울산시는 각 부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이번에 신설·확대된 부서를 통해 민선 7기 후반기 최우선 정책과제인 시민의 안전과 노동, 인권의 기본 권리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함께하는 따뜻한 노동 존중 울산’ 구현을 위해 신설된 노동업무 전담부서인 노동정책과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담당관은 기존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인권업무를 과 단위의 담당관으로 확장해 신설됐다. 인권담당관은 인권침해 조사기능 수행 등 보다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업무 수행으로 시민의 인권 보호와 구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권도시 울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관리과는 기존 복지여성건강국을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하면서 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팀을 확대 개편해 감염병정책, 감염병예방, 감염병대응 등 3개 팀으로 나눠 운영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 총괄, 예방조치,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통합 배치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형 의원은 “노동현장에서는 인권과 관련해서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노동정책과와 인권담당관 신설은 사회적약자의 입장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더 생긴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침해당한 인권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인권자원과 협력해 전문성 강화해야”

울산시는 이미 지난 2012년 10월 11일에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인권 추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했으며 전국적으로도 광역지자체의 경우 인권기본계획을 추진, 조례는 다 만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울산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이를 행정으로 끌고 갈 만한 마땅한 조직이 없었다.

 

그동안 인권과 관련해 시에서는 타 업무를 병행하면서 인권업무를 하는 식으로 추진돼 오다가 민선 7기 인권변호사 출신인 송철호 시장 취임 1년 후, 전담부서까지는 아니지만 인권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정됐다. 이는 그나마 인권 행정에 있어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맡아서 하고 직급도 높지 않다 보니 실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약했다. 이런 상황에 시민단체들은 인권 행정 담당자가 구성된 걸로만은 부족하며 인권을 전담하는 과나 팀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해왔다. 또한 행정행위를 통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울산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해 울산의 인권단체들은 인권 행정의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팀이 있어야 하고 행정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율하고 구제·조사·상담하는 인권보호관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는 “그동안 울산에는 인권전담기구가 없다 보니 인권이 행정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조례도 이미 만들어져 있고 5년에 한 번씩 인권기본계획을 만들지만 그 기본계획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행정단위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계획의 성사 여부를 떠나서 인권 행정을 일관성 있게 책임지며 끌고 가야 하는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인권기본계획의 점검이나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인권담당관 신설에 대해 박영철 대표는 “인권담당관이 정책팀과 인권침해구제를 하는 인권센터로 나눠 운영하게 됨으로써 올바른 인권 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행정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구제를 위해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외부에서 인권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사관도 인권감수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지자체의 흐름”이라며 “울산시 인권위원회 회의에서도 인권담당관과 센터장을 인권전문가로 영입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의했고 이번에 울산시가 센터장과 조사관을 외부전문가로 영입한 것은 울산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긍정적인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인권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 자체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인권이라는 것은 법을 넘어서는 개념으로서 시가 지역의 인권자원과 협력해서 비어있는 전문성을 얼마만큼 메꿔낼 것인가가 앞으로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와 보건의료 분리한 것은 긍정적”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된 것은 그간 같이 묶여 있었던 복지와 보건의료가 앞으로는 분리돼 운영된다는 점에서 울산보건의료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사실, 울산대학교병원에 예방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기 전까지는 울산시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타 시의 보건의료정책전문가에게 의뢰한 경우도 많았다. 울산시의 보건의료 현황, 건강행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울산의 현황에 맞는 자체 사업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동안 울산시는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의 부재와 함께 적은 인력과 부족한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을 시행하기에 급급했다. 울산은 민선 6기까지 울산 행정이 공공의료에 관심이 거의 없었으며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개발 정책에만 주로 관심을 가졌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과 정책 마련은 등한시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기존에는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시민건강국과 복지여성국을 동시에 담당해오면서 체계적인 감염병관리는 소홀히 해 온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복지여성국과 시민건강국으로 분리되고 시민건강과 감염병관리팀이 확대 개편됨으로써 감염병만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따로 편성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긴 것은 울산보건의료가 한 발짝 전진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타 시도에는 몇 년 전부터 복지와 보건의료 행정을 분리한 곳들이 많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고 해도 올해 말이나 돼야 조금씩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길면 2~3년 더 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 언제든 바이러스 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 행정 차원에서 감염병관리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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