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여성정치확대 특별위, N번방 가해자 강력처벌촉구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4-02 1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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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확대특별위, 여성관련 공약 발표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여성정치확대 특별위원회(이하 여성정치특별위)는 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지역 6개 선거구 출마자들의 ‘여성의 삶을 돌보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여성정치확대 특별위원회(이하 여성정치특별위)는 2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지역 6개 선거구 출마자들의 ‘여성의 삶을 돌보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중구 임동호 후보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설립, 남구갑 심규명 후보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기본법 입법화와 경력단절 여성의 재출발 시스템구축, 남구을 박성진 후보는 온종일 보육서비스 체계구축 및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동구 김태선 후보는 가정양육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북구 이상헌 후보는 돌봄센터 확충과 초등학교 스쿨버스 국가책임제 추진, 울주군 김영문 후보는 여성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지역 6명의 후보자를 당선시켜 민주당의 여성정책을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한 여성정치특별위는 최근 디지털성범죄 N번방사건과 관련해 사건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정치특별위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결코 일시적인 단순범죄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조직적 범죄로써 운영진들에게는 범죄단체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번방사건과 관련, 여성정치특별위는 “문제의 채팅방은 운영진에게 가상 화폐로 최대 200만원 정도의 돈을 내야 입장이 가능한 방으로 N번방 가입자들은 결코 호기심에 의한 단순참여자로 볼 수 없다”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N번방 채팅방 참여자 신상공개에 질문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답과 관련해 거대 야당대표의 성범죄인식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성정치특별위는 “더불어민주당은 NO디지털 성범죄 및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가정폭력 처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긴급신고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미영 부의장은 “스토킹 범죄의 정의, 피해자의 보호 체계 및 가해자 처벌 규정을 구체화 한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을 재정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단호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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