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의견수렴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반대"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7 16: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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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산·전남·경북, 산업부에 공동건의서 제출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울산·부산·전남·경북 등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27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과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업부의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식과 절차, 관리 시설 부지 선정 절차, 범정부 지원과 소통체계 구축 등의 내용과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포함돼 있다.

 

4개 광역지자체는 "산업부는 지난 17일 지역의 참여를 배제한 채 온라인 의견수렴과 토론회를 열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 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으며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2차 기본계획안의 심의‧의결 추진에 반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절차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선정 절차에 분하도록 법률로 구체화하고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한다며 부지 내 저장시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회장인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계획 수립 전 지역 설명회 개최 등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는 해당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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