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2조 악용한 이주민 추방 계속돼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1-08-11 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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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들, 42조 적용 중단 요구
▲ 미국은 7월 1만9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추방했고 주로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로 중미 이민자들을 추방했다. ©트위터/@thehill

 

8월 3일 미국 인권단체들이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 악법인 42조를 이용한 난민추방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고 조 바이든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인권먼저, 아이티 가교동맹 등 인권단체는 국가보건복지법 52조를 악용해 난민 신청자를 공격하거나 납치하는 사건이 최소한 492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의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국경에서 저지른 잔혹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수 차례 약속했지만, 트럼프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주민 미성년자와 난민 신청자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가족들의 생이별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미국 정부는 약 1만9000명의 미성년자들을 추방했고,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이주민 추방을 다시 시작했다. 중남미 난민들은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이 바뀌길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같은 날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신속한 추방과정은 우리 국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법률적 수단이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 절차라는 더 폭넓은 목표로 나아가는 일보전진”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트럼프 정부는 42조를 악용해 난민 신청을 하기도 전에 송환하는 편법으로 중남미 난민 위기에 대처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악습을 반복하자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고 인권단체들은 미국 정부에 42조 적용을 중단하고 요구하고 있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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