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산재병원 어디로 가나?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6 16: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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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형 산재병원에 대한 울산건강연대 토론회 열려
▲ ‘공공형 산재병원 어디로 가나?’ 토론회 페널들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울산에 예타면제 짓기로 한 공공형 산재병원. 뭔가 논란은 많은데 무엇이 핵심문제인지 울산 시민은 헷갈리고 있다. 올바른 여론이 만들어질 리 없다. 공공형 산재병원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전한다. <편집자주>

20일 울산시민연대 교육관에서 ‘울산 산재병원 설립, 잘 가고 있나?’를 묻는 ‘산재병원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울산건강연대가 주관하고, 노동당, 민중당, 울산녹색당, 정의당 울산시당이 주최했다. 울산건강연대 대표는 “공공형 산재병원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바 이 토론회를 통해 시와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간단한 인사말을 했다.


한림대 의대 주영수 교수가 ‘울산산재병원 논의를 통해 본 우리나라 산재의료체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대표가 ‘울산공공병원 설립운동’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패널 6명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영수 교수는 “2013년에 시작한 울산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2018년 5월 25일에 B/C값이 0.53~0.73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결론이 오래전 났다”면서 “1보다 낮을수록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노동부 기준으로 연 150억 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현재 추진하려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역할로 내세우는 문제는 기존의 기관들이 하고 있어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했다. 즉 외상을 제외하고는 산재자 대부분이 근골격계나 뇌심혈관계 질환이고 새로운 직업병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원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업병 연구소나 재활보조기구 연구소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이도 산업안전보건원이나 재활공학연구소가 이미 수행하고 있어 재탕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주 교수는 “산재병원의 역할은 중요한 외상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닌 ‘요양과 재활’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산재 의료시장은 주요한 외과 수술 등은 민간지정 의료기관이 90%를 맡고 나머지 10%정도만 산재병원이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며 “울산도 예외가 아니”라고 분석했다.
울산지역 산재인구는 2183명(2017년 기준)에 일반 질병자 500명을 합해도 2700명 수준이고 제주 다음으로 낮은 편으로 수요가 많지 않다고 주 교수는 덧붙였다.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대표는 “울산지역이 필요로 하는 울산공공병원은 현재 민간 의료기관이 하지 못하는 양질의 적정진료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국립병원형태의 공공병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공공병원은 장애인 전문치료센터 운영, 메르스 같은 감염병과 응급의료, 분만, 재난재해, 가정간호, 임종을 앞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집중사업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의료급여환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 의료현실에 대해 “울산광역시 기대수명은 80.8세(2015년)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2019년 5월 기준으로 볼 때 서울, 인천, 부산, 제주, 경기, 강원, 경남에 공공보건의지원단 또는 재단이 설치운영 중이나 울산은 없다”고 말했다.


김현주 대표는 “울산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 시립노인병원이고 울산근로자건강센터 운영주체는 부산의 한 대학”이라며 “보건소 1명이 담당할 인력이 5535명으로 전국 평균 3663명보다 1.5배나 높다”고 밝혔다. 게다가 중환자실과 격리병실 병상수가 2016년 기준으로 각각 천 명당 0.14와 0.01로 광역시 꼴찌이며, 응급의학 전문의 수도 인구 십만 명 당 1.3명(2017년 기준)으로 광역시 꼴찌라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


김정아 민주노총울산본부 정책국장은 “처음 1월에 예타면제로 울산산재병원 건립 발표에 대한 입장에 혼란이 있었고 지금은 산재병원 건립에 적극 개입하고 공공병원 추진을 지속하는 투트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최근 관계기관 1차 간담회에 나온 이야기는 의사 50명, 간호사 150명 연간 운영비 400억 수준(의사 1인당 1억5천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산재병원이 요양, 재활에 중점이 주어지고 울산시도 공공의 기능을 넣겠다고 약속한 만큼 현재 1만평에서 규모가 배로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공공형 산재병원에 시와 협의는 소강상태로 정보공유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자들은 굳이 산재병원으로 간다고 하면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두기도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공공병원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일으켜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 주장도 했다. 산재병원이 5년 공사로 운영되면 울산공공병원 논의는 앞으로 10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500병상 의사 84명 수준의 공공병원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 병상의 수치 문제가 아니라 감염질병 대처, 분만, 외과수술이 24시간 이뤄지는 응급시스템이 가능한 수치로 500병상 공공병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동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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