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청원경찰, 대우조선해양(주)이 직접 재고용해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7 1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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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670일 다 돼가, 청원경찰 26명 복직 투쟁
경력 살려 갈 곳 없어 건설일용직 전전
▲ 대우조선 자회사인 웰리브(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노동자들. 2021년 1월 26일 기준 669일째 대우조선해양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대우조선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670일이 돼가고 있다. 대우조선 자회사인 웰리브는 2019년 2월 26일 대우조선 청원경찰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통보 내용에는 ‘대우조선해양(주)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노동자들을 임용한 것은 공법상의 의무 이행이며 청원경찰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은 통합방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관계와 무관하고 근로자들은 ㈜웰리브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상 모든 조항이 청원주의 청원경찰 직접고용을 전제로 짜여 있다면서 사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청원경찰법 5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 즉 대우조선해양이 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규칙 8조는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19조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대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장은 “위임의 범위를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해 고용까지 도급하지는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경찰법상 직접고용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다 보니 안타깝게도 청원경찰법에 이를 위반했을 때의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박 분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이 이 같은 청원경찰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했고 결국 청원경찰 26명을 전원 부당해고했다고 말했다.
 

분회는 해고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경남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경남지노위는 구제신청 두 달여 만인 2019년 6월 청원경찰법의 취지 및 목적, 청원경찰법상 임용의 법적 성격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청원경찰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임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들과 근로관계가 형성됐으므로 대우조선해양에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정했다. 즉,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근로자들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청원경찰법의 규정들을 보면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직접 고용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원경찰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청원주가 청원경찰 배치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임용예정자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임용승인을 받아 임용한다고 돼 있고 시행령 7조에는 복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또 해당 사업장(청원주) 취업규칙 따른다고 돼 있다.
 

경남지노위는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허용된다면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청원경찰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조합원들은 청원경찰법의 취지에 맞는 당연한 판정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약 3개월 뒤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었다. 분회에 따르면 당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심판사건의 공익위원장으로 직접 참석해 내린 판정이었다고 한다. 중노위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정이 미칠 사회 파급력을 차단하고 대기업 눈치를 보며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현재 금속노조는 중노위의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사건 판정에 불복해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2021년 2월 3일 1심 판결이 나온다.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조합원들은 대우조선 정문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고는 살인이다’를 외치며 2년 가까이 투쟁을 계속해왔다. 분회는 재벌 대기업이 청원경찰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청원경찰법 보완, 개정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처럼 청원경찰을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순회하며 불법을 폭로하고 잘못된 현실을 알리고 청원경찰 노동자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대근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장. 박 분회장은 “경남지노위의 판정은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근로자들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암 기자


[인터뷰] 박대근 금속노조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장

 

“청원경찰 불법·편법 간접고용, 직접고용으로 바꿔야”

임용은 고용과 다르고. 청원경찰이 아니라 특수경비?

이기암 울산저널 기자(이하 이)=해고당한 분들 중 많은 이가 중·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들로 알고 있다. 별거나 이혼 요구, 사춘기 자녀들의 원망 등을 속으로 감내하며 재고용될 그 날까지 싸우고 있다고 들었다. 해고 후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다. 파혼당한 예비신랑도 있고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분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먼저 대우조선 청원경찰이 하는 일, 그리고 계약관계·고용관계 등이 어땠는지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략히 설명 부탁드린다.  

 

박대근 금속노조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장(이하 박)=간단히 말하면 국가 주요시설에 경찰이 있어야 하는 장소에서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경찰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특수한 장소에서 경찰 임무를 해놓게 한 제도다. 고용관계는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였던 ㈜웰리브에 고용이 됐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다. 고용관계 자체부터 잘못됐는데 업무 특성상 강하게 어필하기 힘들었던 사정이 있었다.
 

이=경남지노위는 2019년 6월 대우조선 청원경찰 26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 회의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의 의미는?
 

박=현행법에 청원주인 대우조선이 봉급과 각종 수당을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규정됐으니 실질적 소속은 웰리브가 아닌 대우조선해양이다. 청원경찰법상 청원주가 직접 청원경찰을 임용해야 하는데 경남지노위도 판정문에서 임용행위 자체에 대우조선해양의 고용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관련 당사자 26명이 바라봤을 때 대우조선해양의 조치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박=경남지노위부터 중노위까지 한 가지 주장만 해온 청원경찰 26명과는 달리 대우조선해양은 지노위에서는 ‘임용의 뜻이 고용의 뜻이 아니다, 강제조항이 없는 공법적 사항이라 사법적 고용관계와는 별개다’라고 주장했고 중노위 과정에서는 ‘이들은 청원경찰이 아니라 특수경비’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주장의 논점이 바뀌는 변론을 행하고 있다.

도급 청원경찰에 업무는 직접 지시할 수 있다?
합동 방호진단에서 배치 축소승인 후 면직 처리

이=중노위의 판정과정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박=우리 청원경찰은 지난 30여 년간 자회사의 이름이 바뀌면서 재입사 등의 조치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중노위 판단과정에서 중노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청원경찰 면직 후 재임용하지 않고 임용된 시점에서 계속해서 청원경찰로 사용한 대우조선해양의 사용자성에 대한 질의도 없었고 최후변론도 시간이 없다며 이미 판단을 정해놓고 온 것처럼 보였다. 또 청원경찰법이 특별법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 간의 계약을 우선시하는 판정이었고 청원경찰을 도급 운영하더라도 개인 간 근로계약을 우선하면서 통합방위법을 끌어들여 청원경찰이기에 청원주가 업무상 직접 지시를 할 수 있다는(불법파견 의혹의 원천 봉쇄) 이중잣대의 판정으로 보고 있다.
 

이=거제시와 거제경찰서가 청원경찰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와 관행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던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박=전국 경찰서에서 보편적으로 정보공개 사이트를 검색하면 볼 수 있는 청원경찰 지도점검 계획을 유독 거제경찰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청원경찰을 성실히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찾기 힘든 것이다. 또 경남지방경찰청과 거제경찰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문제라 면직을 반려 중이나 배치 명령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행정소송이 남아있는데도 중노위의 결정이 나오자 배치 축소승인 후에 당연 퇴직으로 면직 처리를 했다. 거제시청은 해당 지역 26명의 청원경찰이 대우조선해양에서 해고된 사실을 알고서도 배치 축소승인을 위한 합동 방호진단에 참여해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고 관행적으로 참관만 하고 있다.
 

▲ 해고 365일째인 2020년 3월 30일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을 한 뒤 대우조선 정문에서 서문까지 3보1배를 진행하는 모습.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제공.


이=배치 축소승인 후에 당연 퇴직으로 면직 처리를 했다는 것인가?

 

박=그렇다. 해고를 완료하자마자 약 한 달 뒤인 2019년 5월 3일 대우조선은 거제경찰서에 대우조선은 청원경찰 배치 축소 요청(청원경찰 배치 감축 관련 관계기관 합동 방호진단 관련 협조 요청)을 했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가 없다면 면직(해고)을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청원경찰법상 ‘당연퇴직’이 되는 방법 중 한 가지인 배치 축소로 인한 퇴직으로 포장해 우리 26명의 청원경찰을 면직시키려 했던 것이다. 또 거제시청 측은 ‘통합방위법에 의한 합동 방호진단이 아닐 수 있다’고 모호한 답변을 하며 본인들이 거제경찰서의 공문으로 참가한 합동 방호진단을 무슨 이유로 하는지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다. 청원경찰의 문제는 국가 행정처나 국가에서 관행적으로 대충 진행해 왔고 이에 우리는 가능한 법령에 가져다 붙여 경찰청 마음대로 운영해 왔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제시청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배치 축소 요청에 의한 합동 방호진단에 참석을 했는지?

 

박=2019년 4월 1일 26명 해고 당시에는 경남에서는 단일사업장에 가장 많은 인원이 해고된 상황이라 이미 지역에서는 이 사실들이 알려진 상황이었다.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도 시청 브리핑룸에서 한 상황이라 시청이 모를 리 없을 텐데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배치 축소 요청에 의한 합동 방호진단에 거제시 담당 행정과에서 참석한 것이 확인됐다. 시청 측에서는 통합방위법과는 무관하게 경찰청에서 일방적 공문을 보내 참관 수준의 회의 자리였고 진단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청원경찰법에 배치 축소의 법령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경찰청 단독으로도 당연 퇴직 부분이나 면직 부분의 승인을 진행했을 것이다. 우리는 ‘합동 방호진단’이란 부분이 통합방위법을 이용해 청원경찰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청원경찰의 배치 축소를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통합방위법에 근거하면 거제지역 군, 경, 시청 등의 통합방위 지역협의체가 구성돼 있고 그 협의체 의장은 거제시장일 텐데 시장은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축소승인 뒤에도 경비업무 안 줄어

이=2020년 10월 8일, 21대 국정감사(자료 요청)에서 알게 된 추가적 사실이 있다는데?
 

박=우리가 예상한 대로 경남지방경찰청은 대우조선해양의 청원경찰 배치 축소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였고 축소로 인한 당연 퇴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축소승인의 이유가 CCTV 증설과 기계경비 시스템 및 차량인식기 도입이었다. 그러나 이는 청원경찰 26명 해고 전에도 도입된 상태였고 개수 및 설치 상황이 나아진 부분도 거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시스템이 도입됐다면 당연히 경비업무를 하는 인원수가 줄어야 하겠지만 정작 인원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거나 전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오로지 ‘청원경찰’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며 청원경찰법의 ‘특수경비로 대체를 위한 청원경찰의 축소는 못 한다’는 조항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결국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경찰청 단독으로 면직승인이 어려우니 통합방위법을 이용해 청원경찰 축소가 가능하게 했다는 것으로 들린다. 중노위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그 과정도 꽤나 오래 걸렸던데?
 

박=보통 중노위 판정은 보통 30일 내로 발송돼야 하지만 이례적으로 22일이 더 지난 총 52일 만에 판정서를 발송했다. 대전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는데 판정서 발송이 늦어지니 2019년 11월 25일에야 접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면 대전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부 구성을 준비하기 전 인사이동 기간이 겹치게 돼 자연히 다음 해 4~5월 중으로 변론기일 일자가 밀릴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늦어도 6월 중 변론기일이 늦춰지는 상황까지 왔다. 또한 계속해서 변론기일 지정이 되지 않아 대전지방법원에 문의한 결과 판사의 부족으로 부당해고 관련 행정소송임에도 소장접수 후 1년이 걸린다는 청천벽력 같은 답변을 듣게 됐다. 행정소송 소장접수 후 변론기일 자체가 잡히는 기간만 1년이란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들여 줄지는 모르지만 일단 ‘26명의 해고자가 생계를 힘들게 버티고 있으니 변론기일을 일찍 당겨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지난해 3월 30일 3보1배 모습.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제공.

청원경찰 불법 도급 운영 최초 문제 제기
‘이례적 상황’ ‘관행적 태도’ 맞서 싸울 것
“어떻게든 상반기 안에 결과 만들어내겠다”


이=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이례적 상황’, ‘관행적 태도’라는 말들이 들렸는데 청원경찰 해고와 관련해 소송 진행 중인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인가?


박=그렇다. 우리가 복직된다면 청원경찰 역사상 해고 후 복직이 처음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노위의 구제신청 각하 판정으로 대우조선의 우리 청원경찰 26명에 대한 면직 처리가 완성되며 퍼즐 맞추듯 딱 이뤄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 우리 청원경찰의 불법 또는 편법 도급 운영이 문제가 된 것이 최초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서도 이례적 상황과 관행적 부분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해고 투쟁을 하면서 국가 행정처나 대우조선해양 측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관행적’이라는 말이다. 그들이 그리 말하는 관행적이라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런 관행적 태도나 업무처리 등은 명백히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지역의 전·현직 거제시의원 몇 분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연대해서 투쟁하고 있는지?
 

박=대우조선매각 범시민대책위라고 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천막도 범시민대책위에 빌려 쓰고 있다. 대우조선지회가 같은 금속노조다 보니 하청지회, 대우지회 연대하고 있고 민주노총 쪽에서도 같이 연대하고 있다. 송오성 경남도의원, 김용운 시의원이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해줬다.
 

이=앞으로 1심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가?
 

박=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 1심 판결이 잘 나올 경우 우리 투쟁은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좀 더 지지를 보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고 이후 2년이 다 돼가는 시점까지 많은 분이 힘들게 싸워왔다. 본인이 전혀 해보지 않은 일들로 생업을 이어 나가는 분들도 있다. 일각에서는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따른 일부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해고되면 경력도 전혀 살릴 수 없고 40이 넘은 나이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 딸 셋을 가진 젊은 가장이 아파트 경비업무를 보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거제에서 평생 가족과 오순도순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해고 후 타지에서 건설일용직을 전전하는 분들도 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고 같이 싸우고 있는 분회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반기 안에 결과를 도출할 것이다. 많은 분의 응원이 필요하다. 청원경찰이 잘 알려지지 않은 직종이기 때문에 소수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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