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졸속 공론화 중단하라"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1 16: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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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주민투표로 직접 공론화 추진
▲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21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앞에서 월성원전 맥스터 주민투표 청구인 교부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졸속 공론화 중단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성해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4월 17일부터 전국공론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모집단을 구축하고, 4월 21일부터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결정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검토위원회는 전국 및 원전소재지역 대상 시민참여형 조사 등을 조속히 진행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산업부와 재검토위 의중을 드러내는 내용"이라며, "사실상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닌 ‘적기에 의견수렴 완료’를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시민참여형 의견수렴이라는 형식을 빌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한수원과 핵산업계가 원하는 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공론화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월성 핵발전소만이 아니라 고리, 영광, 울진 핵발전소 등이 당면한 문제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는 2019년 5월 29일 재검토위를 출범할 때 소재 지역과 시민사회를 재검토위 위원 구성에서 배제했으며, 월성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울산시민을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구성에서 배제했다고 호소했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말에 따르면 경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재검토위가 요청한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하지 않았고 또한, 재검토위는 다른 지역 공론화는 포기하고 월성핵발전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공론화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포괄 안하는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시민참여형 의견수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며, "재검토위는 핵산업계나 한수원 의도대로 핵발전소 문제를 ‘핵발전소 소재지역’으로 국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사선은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울산시민들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항의하며, "우리는 엉터리로 진행하는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고 울산 북구 주민투표로 직접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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