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집행 절차에 관하여

박현철 변호사 / 기사승인 : 2021-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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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A씨는 시골에 X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오랜 기간 방문하지 않던 차에 우연찮게 근처를 가 보니 조립식 주택이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 보니 B씨가 빈 땅이어서 잠시 귀농을 위해 집을 지었다고 당당히 말하는 것도 어이없었지만 철거는커녕 지료를 지급할 의사도 없다고 버티는 탓에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 다행히 점유취득시효 기간 전에 해당 건물의 존재를 확인해 소송을 시작했고, 결국 법원을 통해 “B는 원고에게 X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판결문을 수령한 이후에도 B가 조립식 건물에서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럴 경우 화가 난 A가 포크레인을 빌려 B의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면 A는 가해자가 돼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대체집행의 절차다. 대체집행은 일반적으로 대체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허락하는 대체집행결정과 철거집행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A는 본안 소송을 관할한 법원에 “채권자는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X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수권결정을 하는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채무자의 의견을 듣는 심문절차를 거친 뒤에 권한이 부여되는 결정이 이뤄진다. 그리고 나서 대체집행결정문정본, 송달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집행관을 통해 건물철거를 진행하게 된다. 물론 비용은 채무자에게 구상해 후에 청구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집행비용 선지급결정문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절차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무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절차적 요소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 울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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