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무효소송'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7 1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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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호 변호사 “과거 국민은행주총 사례보다 현대중공업 주총이 절차적하자 더 커”
▲ ‘현중법인분할중단, 하청노동자 체불임금해결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17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무효소송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지난 14일 5.31주총 무효와 법인분할을 반대하는 ‘18km 현대중공업 노동자 대행진’은 현대중노조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32년 만에 남목고개를 넘어 시청까지 거리행진 한 집회였다. 현대중노조의 5.31주총 무효와 법인분할반대 시위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중법인분할중단, 하청노동자 체불임금해결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17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무효소송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사주조합 주주로 박근태 금속노조현대중지부장 등 현대중공업 노동자 438명(7만3175주)이 참여하며 일반주주로 윤한섭 민주노총울산본부장, 강수열 금속노조울산지부장, 하부영 금속노조현대자지부장, 감종훈 국회의원, 서민태 통일의병 대표 등 256명(3만7390주)등이 소송에 참여한다. 최종 참여 주주(원고수)는 694명이며, 주식수 11만565주이다. 소장은 17일 오후 4시30분~5시정도 제출됐고, 가처분신청은 그로부터 1~2시간 뒤 접수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주총하자사유로 △주총 개최 2일전부터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참석을 막겠다는 목적이 분명한 점 △변경된 주총장소와 시간이 물리적으로 이동하기 힘들었던 점 △변경된 주총장소로의 이동을 의도적으로 저지한 점 등을 들며 주주총회결의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정기호 민주노총울산 노동법률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회사 분할을 무효로 할 것에 대한 ‘본안 소송’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본안소송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미뤄보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조선해양이 유효한 회사로 활동했을 때 주주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관계자들에게 많은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안판결전까지 주주총회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등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5.31주총결의 효력정지,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하는 주요 의결권행사정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본점 소재지 이전행위 금지,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일체의 배당행위금지, 현대중공업 명의로 차익금을 조달하거나 사채발행을 금하는 행위 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주총 시나리오를 보면 회사가 우호주주들만 통해서 주주총회를 하겠다는 것이 계획된 것이라 볼 수 있고, 반대하는 주주나 일반주주들에 대해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에서 5.31주총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2000년에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을 국민은행 은행장에 임명하기 위한 주총이 있었는데, 국민은행 노조가 반대를 했고 그 사건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것으로 법원에서 봤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은행 사례에서는 오전 10시를 주총 시작시간으로 정했는데 저녁10시까지 주총이 열리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은행에서는 계속적으로 노조와 반대주주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민은행이 일부 주주들한테 참석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총에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국민은행사례와 이번 현대주주총회사례를 비교하면, 반대하는 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현대중공업 주총의 하자가 훨씬 더 크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주총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장소와 시간을 변경했고 이 역시 고지했으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입회하에 주총이 열렸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법원에서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판결 확정될 때까지는 한국조선해양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며 한국조선해양 명의로 경영행위, 법률행위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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