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 소년범 키우는 사회, 심판의 대상은 누구?

배문석 / 기사승인 : 2022-03-08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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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평

소년부 판사가 주인공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공개된 <소년심판>이 화제다. 모두 10회로 제작된 이 드라마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미성년자 특히 ‘촉범소년’ 범죄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주인공은 소년부 판사들이다. 연화지방법원 소년합의부 우배석 판사 심은석(김혜수), 좌배석 판사 차태주(김무열)의 비중이 제일 높다. 그리고 부장판사 강원중(이성민)과 나근희(이정은)가 모두 합의부 판사다. 현실에서 소년부 판사를 쉽게 만나기 어렵다.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담 판사는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드라마에서 다루는 대로 보통 3분 만에 재판을 끝낼 정도로 담당하는 사건이 많다.


<소년심판> 속 판사는 그런 면에서 의외다. 길어야 2년을 채우면 곧 다른 곳으로 옮기는 소년부를 지키고 있다. 또 소년부는 합의심판이 없는데, 드라마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판사들의 의견 충돌을 보여주기 위해 설정했다. 결국 소년범과 관련한 거의 모든 문제를 판사를 중심으로 끌어내는 것을 가상의 설정으로 깔아 놨다.

 


등장하는 판사들은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건과 얽혀있다. 벌어지는 재판과 판사들의 개인사와 연결된 사건 대부분은 과거 모두 벌어진 실제 사건들이다.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용인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 ‘미성년집단 성매매 사건’, ‘대전 도난 렌트카 교통사고 사망사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이 다뤄졌다.

 


등장하는 소년범 대부분은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만 10세 이하는 아예 처벌할 수 없고, 10~14세는 촉법소년이라 전과가 남지 않는다. 소년법상 가장 처벌이 강한 ‘10호 처분’도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 형량이다. 살인을 비롯한 여러 중범죄를 동시에 저질러도 그렇다. 그리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며 점점 범죄를 거듭한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 에피소드는 괴물로 변한 소년범을 등장시킨다. 폭행, 협박, 사기, 성폭행과 성매매를 비롯해 살인만 아닐 뿐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반성이 전혀 없는데 이유를 들여다보면 과거 초등학생 때 살인을 했으나 처벌받지 않았던 전력이 있다.

 

 


<소년심판>은 시청자들에 묻는다. ‘심판의 대상이 단지 소년범뿐인가’라는 질문이다. 나이와 형량 기준을 높여 엄벌하는 법 개정, 가정환경과 여러 폭력에 방치돼 소년범이 늘어나는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절묘하게 녹여낸다.

 


다만 이런 무거운 주제를 풀어내려다 보니 판사들이 무너진다. 저마다 사연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잘 구축해왔던 캐릭터를 한 번에 날려버리기도 한다. 그나마 배우들의 열연으로 메우긴 했지만 자칫 과도한 설정 때문에 작품이 흔들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오랜 자료조사와 주제의식, 뛰어난 촬영과 편집 등 연출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소년법 10호 처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모인 것도 사회에 던진 좋은 메시지일 것이다.


배문석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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