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회 조례, 일부 시민단체 반발에 의회민주주의 훼손 논란까지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4 17:33:45
  • -
  • +
  • 인쇄
이미영 의원 “청소년의회, 자리 잡으면 저절로 학생들의 관심 생길 것”

▲ 지난 3월 18일 열린 울산시 청소년의회 조례 공청회에서 일부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에 격렬히 반대하면서 공청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 이미영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둘러싸고 조례를 찬성하는 시의원들과 일부 시민단체·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0일, 울산시의회 의사당에서 제2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렸는데 각종 안건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난입해 고성을 지르며 정상적인 의회운영을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이 이들 단체에 둘러싸여 물리적인 위해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곧바로 울산시의원들은 논평을 내고 “민의의 전당에서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모욕한, 가칭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반대하는 일부 몰지각한 시위세력들의 조직적인 방해 책동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합법적인 반대와 비판 의견 표명의 방법이 있음에도, 시위세력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맞서 청소년의회 조례를 반대해온 단체는 14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시의원들이 자신들을 ‘몰지각한 시위세력’이라고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의원 출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가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들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천기옥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소년 조례 제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천 의원은 “울산지역 12~18세 청소년 인구는 약 9만여 명으로, 25명 이내로 청소년의회를 꾸린다면 학교 4~5곳에 1명꼴로 청소년의원이 선출되는데, 청소년의원 후보들은 4~5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약 발표는 물론 온·오프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면서 “청소년의회 선거가 소위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100여 개 중·고교에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선 엄청난 인력과 장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미영 의원은 “국민들이 선거에 관심 없다고 해서 선거를 하지 않지는 않느냐”며 “처음부터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일선 학생들의 관심을 기대하긴 어렵고, 청소년의회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의회가 자리 잡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역할을 해가면서 해결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과 면담했을 때 인력과 장비 등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들었으며, 사전에 교육정책관과 학생생활 담당관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각 학교의 학생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고, 청소년의회 선거는 의무가 아니기에 굳이 많은 시간과 장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천 의원 얘기대로라면 앞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 수 있겠냐”면서 “선거방식은 추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천 의원은 “청소년의회가 청소년 정책을 직접 만들고 제안하기 위해선 전문위원실 또는 입법정책부서 차원의 법적 검토, 회의 진행을 위한 지원, 선거 실시를 위한 인력 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청소년의회를 준비하고, 여성가족과와도 만나서 청소년의회의 자문기구 역할의 취지를 들려줬고, 혹시나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많이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의회 사무국에서도 청소년 체험이나 탐방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충분히 담당 가능하다고 했으며, 천 의원이 주장한 전문위원회, 입법정책부서 차원의 법적 검토는 청소년의회가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천 의원은 마치 청소년의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과장해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우선 청소년의회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심의·의결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시의회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식 안건으로 심의·의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조례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다만 청소년의회에서 아이들이 낸 의견에 대해 시의회는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있으며, 청소년의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회의를 하게 하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안건들 중에 우리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문받는 것이지 의회 청소년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 벽을 넘을 필요가 없으며, 아이들이 회의한 내용 중 입법이 될 만한 것만 의회에서 다루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암 기자

오늘의 울산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경제

+

사회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