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 기자회견

이동고 / 기사승인 : 2019-04-30 1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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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한 살부터 최연장자 80세까지 전 세대 소송 참여
▲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단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최종 700명이 공동소송인단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단이 결정됐다.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공동소송단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30일 시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열고 지난 23일 기자회견 후 7일 만에 700명 넘는 울산과 부산, 전국 시민들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최종 700명이 공동소송인단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소송대상인 원안위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기관인데도 핵발전 진흥기관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마저도 ‘원자력추진과 규제기관’을 분리토록 하는 권고를 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원안위를 설치했으나 위상마저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소송단과 탈핵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원안위는 △격납건물 공극과 구리스 흘러내림에 대한 민관조사 요구 거부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누설이 확인됨에도 2022년까지 누설률을 줄이라며 조건부 허가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서조차 받지 않았고, 중대사고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누락 △방사선 재해에 따른 복합재난 매뉴얼이 없음 등등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신고리 4호기는 핵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신고리 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는 “신고리 4호기 부지는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이는 부지 반경 1km 이내를 말하는 것일 뿐(출처 : 92회 원안위회의록) "경주지진과 동남권 지진에 대한 평가는 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가 챙기지 않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고자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단 한 번의 운영허가 심사 회의에서 졸속으로 허가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문제점을 세상에 알릴 것이라 주장했다. 아무도 책임있게 나서지 않기에 90일 안에 운영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대진단을 해마다 진행하고, 국민도 안전에 대한 감수성은 높아졌지만 핵발전 관련 주민들 생명과 안전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지만 핵발전소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단체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운영허가한 신고리 4호기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합한 설비용량이고, 신고리 5~6호기는 고리1,2,3,4호기를 합한 핵발전소만큼 증설하는 것이라며 재난대책도 없이 핵발전소를 많이 건설, 운영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인단 가운데는 신고리 4호기 반경 2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도 있고, 최연소2019년 3월생(울산)부터 1939년생(울산) 최연장자도 있다고 밝혔다. 한 살부터 80세까지 모든 세대가, 강원, 경기,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공동소송단과 탈핵공동행동은 쉽지 않은 소송을 맡겠다고 나선 변호인단 결심 또한 큰 힘이 되었다며, 이제 ‘한은영 외 700여 명의 공동소송단’은 설비 안전문제, 부지 부적합성, 절차 부적합성, 동남부 활성단층 위험성 미반영, 복합재난 대응책 없음 등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상 위법성을 증명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반드시 취소시킬 것이라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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