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시장에 쪼개기 후원금 7명 벌금, 집행유예 선고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4 17: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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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공장 신축에 필요한 전기를 추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청탁과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한 전 건설업체 대표 A씨와 김 전 시장의 지역사무실에서 근무하던 B씨 등 관련자 7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공장 신축에 필요한 전기를 추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청탁과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한 전 건설업체 대표 A씨와 김 전 시장의 지역사무실에서 근무하던 B씨에 벌금 500만원,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C씨에 벌금 700만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D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명령하는 등 관련자 7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직 건설업체 대표 A씨는 2009년 울산의 대기업 협력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공장 신축에 필요한 전기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김기현 전 울산시장(당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에게 잘 말해달라며 B씨에게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의 지역사무실에 근무하던 B씨는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후원금 기부를 요구했다. 이에 김 전시장의 수행비서와 지역 레미콘 업체 대표 등이 공모해 김 전 시장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은 1인당 500만원까지만 후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와 지역 레미콘 업체 대표 등은 2000만원, 1500만원의 금액을 소액으로 나눠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김 전 시장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시장의 지역사무실에 근무하던 또 다른 E씨는 김기현 후원회 회계책임자도 아니면서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D씨는 2017년 경찰 수사대상이 된 B씨를 만나 선거가 끝날 때까지 도망가 있으라며 도피자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신축공장에 대한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른 공모자들과 기부한도를 초과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기부 한도를 넘는 후원금을 적법한 것처럼 우회적으로 기부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김기현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회계책임자였던 김 모 씨가 기부 한도를 넘는 거액의 후원금을 쪼개기 후원 형태로 기부받고 관리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이 김기현 전 시장이 그동안 울산지역에서 어떻게 정치활동을 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논평을 냈다. 이어 “김기현 전 시장의 친척 역시 ‘김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 모 씨로부터 후원금 기부를 공모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우리는 이번 판결의 내용 이외에도 더 많은 의혹이 감춰져 있다고 보고, 측근 비리 역시 머지 않은 시기에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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