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노조, ‘1415명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4 1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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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법인분할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측에 책임 있어
▲ 현대중노조는 24일 법인분할 반대 파업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징계한 노동자 1415명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현대중공업 사측이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 투쟁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415(해고 4명, 정직 24명 포함)명을 징계한 가운데, 노조는 24일 이들 1415명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이와관련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민주노총울산본부,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 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2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대량징계 노동탄압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회사는 법인 분할 반대를 위한 파업이 그 목적 및 절차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리상으로 엄밀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이 절차상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 때문에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노동법 학자의 견해와 판례가 있다”며 “이번 징계는 쟁의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단체협약 제129조 위반에 해당하고 더구나 파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반 조합원을 대규모로 징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사측은 노조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투쟁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인분할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경영권’이라는 것을 내세워 법인분할의 정당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사측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이 대규모 징계를 감행한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법인분할 반대 파업 당시 노조의 기물파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파업에 참여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으로 규정, 인사위원회를 통해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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