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골프장, 사업승인과정 중 토지상속인 임의 누락 의혹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1 1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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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개발 “토지소유자 산정 엉터리로 진행해”

▲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강동골프장 불법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최근 울산환경운동연합이 강동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불법 조성과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울산의 한 업체 대표는 문제가 제기된 강동골프장 동·남 측 부분은 이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사용이 어려운 원형지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문제를 제기한 업체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가지고 2014년 2월 19일 강동골프장과 관련해 세대에너텍㈜과 MOU를 맺었던 최초 민간사업체인 금천레저개발㈜로 협약식 이후 정식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후 세대에너텍㈜은 2014년 3월 23일 세화컨트리클럽㈜을 설립했다. 이에 금천개발 윤일우 대표는 세화컨트리클럽에게 협약해지 내용증명을 2014년 4월 2일부터 4차례 보냈지만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해 2019년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현재 소급적으로 무효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화컨트리클럽은 금천개발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가지고 2014년 5월경 강동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해 2014년 8월 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최종협의를 완료했다. 하지만 2015년 봄, 모기업인 세대에너텍㈜의 부도위기로 사업이 중단됐고 사업은 새정스타즈㈜로 넘어갔다. 이후 새정스타즈는 2018년 12월 21일 울산시, 북구청, BNK경남은행과 함께 강동컨트리클럽(가칭)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천개발 윤 대표는 “세화컨트리클럽이 새정스타즈에 사업권을 양도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도 강동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사업권은 최초 제안한 금천개발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천개발, 새정스타즈 사업자시행자 지정요건 충족 미달 제기

윤일우 대표는 새정스타즈가 실시인가요건에 미달됨에도 북구청은 실시인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현동 답 284번지의 토지에 대해 토지 쪼개기 등 불법 명의신탁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 당시 토지소유자 96명 중 51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현동 산 114 임야 소유자인 손 씨의 경우 1명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손 씨가 사망해 상속인은 5명이고, 어물동 산 45 소유자인 윤 씨의 경우에도 상속인은 6명으로 이 상속인들만 합해도 사망자 2명을 뺀 94명과 상속인 11명을 더한 105명을 대상으로 50%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 제외)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대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토지는 상속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를 조사한 결과 그 인원은 109명 이상이 된다”며 “토지 소유자 산정도 엉터리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스타즈 토지 쪼개기 등 불법 명의신탁 의혹 제기

이어 윤 대표는 새정스타즈가 골프장 사업부지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74만6298m²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9만7532m² 이상의 실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31명의 명의로 45만1964m²만을 매수해 동의를 얻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의 필지인 울산 북구 신현동 284 답 658m²에 관해 소유자를 31명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일명 토지 쪼개기 방법으로 불법적인 명의신탁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표가 제기한 북구 신현동 284 답 658m² 토지의 등기사항에 따르면 2019년 5월 16일 신 씨가 토지를 매입했고, 일주일 후인 5월 23일 신 씨를 포함한 31명이 토지 공유자로 등록됐다. 

 

윤 대표는 “새정스타즈가 2019년 5월 30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인가를 접수했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6월 28일 실시인가완료를 받았다”며, 토지 공유자 31명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변호사 부부, 시행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 부부, 부산에 주거지를 둔 부부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이 문제를 4월부터 항의했지만 북구청은 이 31명에 대해 ‘선의의 울산시민’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그린벨트 지역은 울산지역 시민 모두를 위한 공적인 성격을 가진 토지이므로 더 투명하게 법을 지켜 지역민과 울산시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공 시에도 환경을 우선시해야 하며, 강동골프장이 일부 이익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공공성이 담보된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북구청 도시과로 연락했지만 담당자 부재중으로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스타즈㈜ 역시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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