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언론노조와 현안 간담회 개최

정승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2-13 1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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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지발법 개정 및 ABC활용근거 삭제 등 관련법 처리 촉구
▲ 지난 10일 열린 이채익 의원과 언론노조의 현안 간담회. 

 

[울산저널]정승현 기자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채익 의원과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 장형우 서울신문지부위원장, 김명래 경인일보지부장, 최정기 정책국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전대식 수석부위원장은 지역언론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측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은 입법 목적이 다른 만큼 양 기금 통합을 주장하는 기재부 의견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 수석부위원장은 12월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ABC 부수공사의 정책적인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광고법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서도 근거규정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최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9개 지역매체만 콘텐츠 제휴사로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국 9개 권역의 지역매체만 제휴사로 선정할 경우 울산을 비롯한 경남, 충남, 경북, 전남 등의 지역매체는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가뜩이나 힘든 지역언론은 코로나 사태로 경영·고용 위기가 매우 심각하다", "법사위에 계류된 지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미디어바우처법' 대안으로 지역 언론사로 한정해 미디어바우처를 제공하는 개정안을 언론노조 측에 전달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서 한시조항이 삭제된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202212월까지 규정된 법률의 한시규정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자격을 지역신문 ‘15년 이상 재직에서 ‘10년 경력으로 변경하고 기금 부정수급자의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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