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1000여 명, 사용후핵연료 졸속공론화 중단 촉구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9 1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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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공론화 강행은 공론화를 빙자한 국가 폭력"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핵연료 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하라"
▲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와 울산시민 1093인은 7월 9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정문에서 사용후핵연료 졸속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민투표울산운동본부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와 울산시민 1093인은 7월 9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정문에서 사용후핵연료 졸속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해 공론화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울산운동본부와 울산시민 1093인은 "15명으로 출발한 재검토위 위원 가운데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 불출석하는 것은 산업부가 현재 추진하는 공론화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며 "재검토위 전문가검토그룹도 이미 11명이 사퇴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박근혜 정부와 현 산업부는 이에 대한 해법 없이, 각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공론화를 실행 중"이라며 "전 국민이 현 상황을 알고 제대로 공론장을 열어 사회적으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역공론화를 5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중 경주지역에만 지역실행기구를 구성·운영하며, 비공개 밀실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투표울산운동본부와 울산시민은 "경주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150명의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도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미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다"며 "공론화를 강행하는 산업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을 악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전국의 시민사회는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는 지금의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며 "이는 공론화를 빙자한 국가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울산은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로부터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하지만 울산은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에 주민투표울산운동본부는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울산 북구에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94.8%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론을 표출하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있다.

주민투표울산운동본부와 울산시민 1093인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공론화를 즉각 중단할 것과 재검토위 활동을 중단·해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국의 시민사회는 결코 산업부 주도의 졸속 공론화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맥스터 건설을 위한 ‘들러리’ 공론화에 보이콧을 선언한다"며 "청와대는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핵연료 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해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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