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발전소 수출정책과 SMR 연구사업 중단 촉구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8 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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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저널]김선유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은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문승옥 산업통상부자원부 장관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규탄하고 정부가 핵발전소 수출정책과 SMR(소형모듈원전) 연구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5월 25일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탈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가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국내에다 더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또 국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일단 재고해야 한다”면서도 “(원전 수출은) 국내 원전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5월 14일 청와대 회동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세계 원전시장을 지배하는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이날 ‘혁신형 SMR 국회포럼’ 출범식에는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등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 안보,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탈핵공동행동은 “2016년 7월 규모 5.0 울산지진,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이 발생했고 당시 월성, 고리, 신고리, 울진, 영광 핵발전소가 모두 6기 이상씩이 한곳에 밀집해 있어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이 대두돼 지진으로 인한 핵발전소 사고위험을 인식한 국민 여론은 ‘탈원전’이었다”며 “2017년 조기대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이 ‘원전산업은 축소해야 한다’, ‘국민안전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보수야당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더 분명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라는 기조로 삼척과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백지화했다.

탈핵공동행동은 “이런 기조 속에 핵발전소 수출이나 소형모듈형원전(SMR)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탈원전 기조’를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형모듈형원전(SMR)은 이미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에서 1980년대부터 연구하다가 이미 경제성 등 경쟁력 없음이 확인됐고, 다른 곳에서도 여러 형식의 소형원자로를 연구개발하고 있으나 안전성 등 실증단계를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소형모듈형원전(SMR)의 일종인 스마트원전 개발을 위해 1997년부터 지금까지 5천억 원을 투입했다. 2001년까지 305억원, 스마트 실증로 개발사업 918억원, 2002~2008년 스마트원자로 개념설계 기술개발 3500억원, 2009~2011년 스마트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 사업 1700억원을 투입했지만 실패했다. 2021년에 한수원은 500억원, 정부는 4000억 원을 투입해 ‘혁신형 SMR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탈핵공동행동은 “혁신형 SMR 개발은 찬핵세력과 찬핵연구그룹의 먹거리일뿐, 연구비만 퍼주고 국민안전은 뒷전인 사업”이라며 “소형모듈형원전(SMR)은 말 그대로 소형원자로로서 고준위핵폐기물이 핵발전소와 동일하게 발생하고, 기기 교체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면서 국민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탈핵공동행동은 정부와 여당에 소형원자로 연구사업 중단과 핵발전소 수출정책 기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보수야당이 공격하더라도 국민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원전수출을 비롯한 소형모듈형원전(SMR) 사업도 중단해야 한다”며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기후위기 대안이 원전이 될 수 없고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것도 소형모듈원전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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