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생활SOC 복합화 사업간담회 열어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8 18: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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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사업, 국고보조금 한도 폐지 또는 상향해야”
“복합화 대상시설결정, 지자체가 자율결정 하도록 권한 부여해야”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8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이상헌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울산 북구)을 비롯해 5개구군 기초단체장과 울산시당 당직자 및 시·구·군 관계자들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SOC 복합화 사업간담회’를 열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8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이상헌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울산 북구)을 비롯해 5개구군 기초단체장과 안승대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김홍립 김해시 기획조정실장, 심재욱 창원시 예산담당관, 울산시당 당직자 및 시·구·군 관계자들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SOC 복합화 사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안민석 국회문광위원장의 생활SOC사업 설명 후 시.구.군의 생활SOC 사업 추진 및 정책개선방안 및 의견 개진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생활SOC사업들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느꼈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을 내세웠다. 먼저 국고보조금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 생활SOC 복합화 기준 완화, 대상시설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부여 등으로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국고보조금 한도액 폐지 또는 상향의 문제는 지자체가 큰 어려움을 가져왔던 부분 중 하나로 복합화 추진 시 기존 40%였던 국고보조율이 50%로 상향되기는 했으나 상한액이 최대 50억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초단체 및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 및 추진을 하려 해도 지방비 증가 부담으로 인해 주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예산 216억 원이 투입되는 중부도서관의 경우 단일사업으로 추진 시 국비 보조율 40%를 적용하면 86억 원이 확보 가능하나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시 국고보조율 50%임에도 불구하고 상한액에 묶여 국비확보는 50억 원에 묶이게 된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국고보조금 한도액을 폐지하거나 최대 500억 원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화 기준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복합화 추진 시 시설별 필수시설 최소 규모를 충족해야 한다. 최소규모 요건은 근린생활형체육센터는 1000㎡, 공공도서관 1500㎡, 생활문화센터 110㎡ 등 인데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대부분의 건물이 중·소형으로 필수시설 최소 규모를 충족시키지 못해 지역민들의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복합화 대상시설에 대한 결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현재 생활SOC 사업은 145개이나 복합화 대상시설은 13종 뿐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복합화 대상 시설을 정하지 말고 생활SOC 중 지자체가 주민수요에 맞춰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선정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복합화 사업에 대해 별도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울산시의 경우 2020년에는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60억과 생활SOC 복합화 사업비 65억 원을 추가 확보했으나 2021년에는 별도 재원 없이 균특사업비 내에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그밖에 정부차원에서 ‘복합화 전담팀 구성’ 제안부터 국가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등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은 “15년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온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고자 해도 수요가 큰 적정입지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세수의 부족 등에 비춰보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시설의 복합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은 어렵고 전환된 발상을 현실화 시켜나가는 것은 더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역경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와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행정과 의회,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울산을 위해 매진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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