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시의회 통과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9 18: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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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저널]김선유 기자= 24세 이하의 울산 아동.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장은 상속 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른 조례에 우선해 적용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선미 울산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목적은 중위소득 125% 이하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에게만 지원하는 복지정책적 국가사무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나아가 우리시 24세 이하의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무료상담과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조례안 본회의 통과로 진짜 지방자치분권시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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