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르헨티나 지원 프로그램 실패 시인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1-12-28 0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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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5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라 마탄자 식당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Efe/Juan Ignacio Roncoroni

 

12월 22일 아르헨티나 경제장관 마틴 구스만은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한 차관 570억 달러가 “불합리”했고 “좋은 용도로 사용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정부와 IMF는 440억 차관 프로그램이 신인도 회복, 극빈층 보호, 인플레이션 억제, 지불수지 해소 등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실패했다는 평가에 서로 동의했다.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언론에 공개된 문서에서 “합의서에 기술된 4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IMF 대출 프로그램이 실패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가 이전 정부에 570억 달러를 제공한 대출 프로그램의 실패를 평가한 IMF 측 입장에 대해 이렇게 정리한 것이다. 이전 정부들은 570억 달러 가운데 440억 달러를 지급받아 운용했다.


아르헨티나는 대출 프로그램의 집행 과정에서 IMF 측이 “아르헨티나의 대외적 취약성을 소홀히 다뤘고, 자본계정 자유화의 위험을 최소의 수준으로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정책 외에도 물가상승의 관성을 고려하지 못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졌으며, “불황 상황임에도 금융긴축을 과도하게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또 IMF 측이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부(2015~2019)에 제공한 차관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는 과도한 낙관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구조개혁의 효과는 과대평가된 반면, 위험은 최소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판단된다”며 “개혁은 지속가능한 내포적 경제성장을 통해서 고용증가를 목표로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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